[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 (하) 대책] ‘정주여건’ 개선·전방위적 ‘소통’ 필수

2018-09-11     김윤정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에서 전북이 우위를 점하려면 파격적인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주여건 개선은 혁신도시 이슈에서 항상 거론되는 문제다. 그러나 익산시, 김제시 등 혁신도시 인근 지자체간의 갈등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더딘 행보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했던 혁신도시 입주기관 관계자들이 원하는 정주여건은 사실 단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를 특정지역에 몰아주면 안 된다는 일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혁신도시에 파격적인 의료, 교통, 교육, 쇼핑시설이 확충된다면 지역 내 갈등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정주여건 개선의 걸림돌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산업기반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전체 경제구조 개편에 마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혁신도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마저도 엇박자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주여건 개선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혁신도시정책을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하는 ‘가슴 아픈 정책’이라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정주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며 “정주여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은 보수정부 9년간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안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여건을 충분히 갖춰 명실상부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것도 1차 혁신도시 사업의 미흡한 성과와 정주여건이다. 부정할 수 없는 반박인 만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기존의 미비점과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파격적인 정주여건 개선만이 이전 기관의 구성원들이 전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진심으로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가 만족할만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금융도시 조성에 명분을 만들어주고, 혁신도시가 금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파격적인 공약에는 파격적인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연고지도 아닌 곳에서 강제적으로 터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특혜나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