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홍보물 제작 다른 업체에 해?”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30대 벌금형

2018-09-12     백세종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선거홍보물 제작을 다른 업체에 의뢰했다며, 후보의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 방해 의도가 아니라 선거홍보물 제작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오전 8시 45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B후보 사무실에서 입구와 계단에 설치된 선거현수막 2개를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후보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홍보물을 의뢰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