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소탄'실험> 日, 아베 집단자위권체제 구축 명분 삼을 듯

2016-01-06     연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단행된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지난해 강행처리한 안보법(일명 집단 자위권법)의 타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정권은 작년 9월 여론의 만만치 않은 우려와 다수 야당의 반대 속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보법을 통과시켰다.

 북한 위협은 아베 총리가 안보법이 필요하다고 강변해온 핵심 근거 중 하나였지만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라는 잠재적 '화약고'를 안고 있는 중국에 비해 북한 위협은 상대적으로 일본인들의 피부에 덜 와 닿았다.

 하지만 대형 도발에 해당하는 이번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북한의 예측불가성을 재확인한 일본인들은 정권이 강조해온 '대비태세 확보 필요성'에 이전보다 더 공감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만큼 아베 총리는 3월 안보법 시행에 맞춰 새 법률에 맞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데 박차를 가할 명분 하나를 얻은 셈이 됐다.

 아베 정권은 당초 안보법에 대한 국민의 만만치 않은 저항감을 감안해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 개정법에 따른 새 임무를 자위대에 부과할 생각이었지만 그것이 좀더 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이미 달성한 집단 자위권(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 용인을 넘어 헌법 9조(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하는 내용) 개정까지 노리는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화' 행보는 북한의 이번 실험으로 탄력을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더불어 아베 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일 관계 복원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베 정권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와 관련한 의미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또 때마침 올해부터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된 만큼 안보리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며 국제 안보 현안을 둘러싼 발언권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