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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감] 재정경제위 정동영의원
[2003 국감] 재정경제위 정동영의원
  • 김재호
  • 승인 2003.10.0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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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 정동영의원(통합신당=전주 덕진)은 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3년 9월19일 현재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자는 1백88명이며, 건수로는 7백13건, 금액으로는 8천4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같은 체납 수치는 2001년 11월 당시의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자 2백14명, 9백68건, 1조3천6백26억원에 비하면, 전체적인 인원과 금액에 있어서 모두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정의원은 "2001년11월에 비하면 개선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개 법인의 국세체납액이 최고 7백85억원에 달하고, 1개 법인의 국세체납건수가 35건에 이르며, 지난 95년부터 발생한 특정인의 상속세 체납액 70억6천만원이 지금까지 행정소송에 걸려 정리되지 않고 있는 등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좀더 치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자들의 세목별 체납건수 7백13건을 분석한 결과, 부가세 체납이 2백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법인세 체납이 1백91건, 갑종근로소득세 체납이 1백26건, 특별소비세 31건이었다.

그러나 개인과 관련된 체납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체납 31건, 상속세 체납 20건, 증여세 체납 10건 등으로 미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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