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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감]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의원
[2003 국감]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의원
  • 김재호
  • 승인 2003.10.0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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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경제가 취약한 만큼 정부의 세정지원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의원(민주당=담양 곡성 장성)은 2일 6개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 소관 법인세 10억원 이상 납부 기업은 48개로 전국 1천4백87개의 3.2%에 불과, 소규모 영세사업체가 호남지역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세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 외형 10억 미만 업체는 전체의 73.2%로 전국평균 67.8%보다 4.4%나 높은 데 비해 개인사업자로 1년 수입이 4천8백만원∼1억5천만원인 간이과세자는 57%로 전국 평균에 비해 8.9%나 높고, 특히 호남지역의 인구비율은 11.4%인데 비해 호남지역 법인 소득세수는 3.1%, 또 세수입도 6조5천5백21억원으로 전체의 6.8%에 그치는 등 대부분 지역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해 외부의 약풍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호남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준다든가, 창업기업에 세정지원을 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확대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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