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19 19:42 (수)
[전주 투기바람 더이상 안된다] 전망 및 대책
[전주 투기바람 더이상 안된다] 전망 및 대책
  • 조동식
  • 승인 2003.10.20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분양된 전주지역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벌이고 있다. (desk@jjan.kr)

 

◇ 향후 전망 엇갈려

전주지역 아파트 시장 과열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여부에 대해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전주대 부통산컨설팅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잇따라 공급되거나 승인받은 아파트 물량을 감안하면 전주지역 아파트시장이 3년후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러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적정주택보급율 120% 및 승인물량이 모두 공급되지 않는 기존 사례 등을 감안하면 현재 90%대에 불과한 전주지역에서 공급과잉 논란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노후 아파트값 하락세 전환 또는 과열현상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데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최근의 과열현상은 일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투기지역 지정 우려

하지만 전주 덕진구가 최근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아파트 시장 과열현상이 지속된다면 투기지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된 완산구의 경우 서부 신시가지 및 'the# 효자'등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는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후보대상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외지인을 비롯한 일부 투기세력들의 투기조장으로 전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업체들이 분양대행사에게 떴다방 동원 등을 자제토록 요청하는 한편 전주시나 세무서도 투기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도 이같은 지역내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 원활한 택지공급 나서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시장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원활한 택지공급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의 이상과열 현상은 무엇보다 전주지역내 택지부족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부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내 공동주택부지를 고가로 매각했다는 비판여론과 효자 4·5지구 및 하가지구의 조기 착공, 서부 신시가지내 단독택지의 아파트 부지 전환 등을 요구하는 주택업계의 입장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임대주택 공급, 투기세력 차단

이와함께 투기보다는 주거개념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임대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최근의 시장추세 및 소비자 선호도를 감안하면 공급이 태부족한 중형 임대아파트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떴다방 등의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나 세무당국이 연계해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 차익에 대해선 엄정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것. 물론 해당 주택업계도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는 분양위주의 경영전략을 자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자정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을 위해 전주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한 투기지역의 경우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돼 부동산시장 위축은 물론 일반인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일반인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