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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지원 대책 미흡
가축 전염병 지원 대책 미흡
  • 김원용
  • 승인 2000.05.2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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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에 이어 최근 닭 뉴캣슬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잇따른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축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에 대한 보상제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농림부가 고시한 보상금 지급 규정에 의해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살(殺) 처분 가축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염병을 앓고 있는 가축에 대해 신고 절차를 통해 살처분을 받을 경우에만 도태 장려금 혹은 도태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전염병으로 이미 죽은 가축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농가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

실제 지난달 뉴캣슬병으로 1만5천수의 닭을 폐사시킨 익산시 옹동면 백모씨를 비롯, 가축 전염병 피해를 본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전염병으로 하루 아침에 생계 기반을 잃는 딱한 처지에 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농가의 지원책이 이처럼 미흡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방 소홀에 따른 농가의 책임을 강조한 데서 비롯되고 있지만 전염병의 특성상 모든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뉴캣슬병으로 피해를 본 양계 농가들의 경우 예방 접종을 모두 실시하고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외에 축산 농가의 재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축협의 가축 공제제도가 있으나 한우·젖소·육우·말·돼지 등의 가축이 그 대상이며, 닭의 경우 이같은 혜택 마저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축산 농가들은 살처분 대상 보상금 지급 규정은 사실상 신고의 신속성 여하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최소한의 재활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가축 공제제도 등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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