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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전북언론인과의 대화] 일문일답
[노대통령 전북언론인과의 대화] 일문일답
  • 전북일보
  • 승인 2003.1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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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 전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1순위에 국가의 균형발전, 특히 지방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화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중요 목표입니다. 지방의 발전에는 지방언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방대학과 함께 지방언론이 앞장서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언론도 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러자면 대통령도 지방언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 지금 특검 정국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 경기회생 등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한발 양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통령 : 수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하지만 정당이나 국회의 권력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검찰수사가 거부당하고 있고 또 방해되고 있지 않나. 경우에 따라서 국회가 결의해 가지고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그냥 수사 못하게 하고 특검에 넘기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검도 무제한해서는 안 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대화하자고 하면 대화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칙을 지키면서 싸우자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근 들어 각종 시위나 분규의 양상이 대단히 과격해지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을 치유할 특별한 방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고 또 해결되는 방법 자체가 새롭게 정립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서로 논란하고 다투고 하면 그것이 수습이 돼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수습이 잘 안 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결국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공권력을 통해서 봉쇄했지만 지금은 그 방법은 쓸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대화로 풀 수 밖에 없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승복하는 이 질서가 민주주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뢰를 축적하고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계속 적용시켜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신뢰가 축적되는 데는 수년간의 세월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축적하는 일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 지금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통령 : 아닌데요. 실제로 남북관계는 국민의 정부 때보다 조금도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쌀, 비료, 기타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경제 교류, 그밖에 방송문화분야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고, 철도연결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금강산 관광도 이어져 가고 있고, 경제성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논의할 때 출퇴근 회담을 했지 않았습니까. 북핵문제가 이 정도이면 꽤 잘 가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크게 보이는 뭐가 없지요. 국가 정상끼리 만난다든지 이런 큰 이벤트는 없는데 그것은 여건이 성숙되고 만나서 진전해야 될만한 큰일이 있을 때 그때 해야 합니다. 지금 사실 남북 간에 정상들이 만나면 북핵문제 같은 것을 딱 풀 수 있으면 만날 필요가 있죠. 그 외에는 북핵문제가 가려있기 때문에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전북도민들 사이에는 역대 정권 가운데 참여정부 들어 가장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바뀌니까 다시 한번 흔들어보자 그래서 새만금 사업을 세게 한번 흔들었죠. 지금도 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지난 2월 11일인가 전주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지든 농지 아니든 가장 경제성이 커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이 결국 농지냐 또는 또 다른 용도이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하고 제가 특히 전락북도 출신 의원님들께 당에 계신 의원님들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좀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다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도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전북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해서 또 하나 약속을 더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던 간에 기존에 투자하기로 했던 돈보다 더 초과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이 약속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속까지 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갈 것입니다.


- 지금 33㎞ 방조제중 2㎞ 남짓만 남아있는데 이 방조제를 34㎞까지 완공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해수유통이라는 말이 등장했지만 방조제를 쌓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 : 5개의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하도록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방조제를 다 잇고, 잇지 않는 문제가 핵심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조제문제가 핵심이 돼 버렸습니다. 바로 불신 때문입니다. 방조제 안하고도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장 큰 이익이 되고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불신 때문에 중간에 안 할지 모른다 해서 방조제를 막아놔야 안심한다 그래서 방조제를 핵심에다 갖다 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방조제 하기로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해수유통문제는 그야말로 용역결과 해수유통 안하고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나 환경이나 모두 나으면 안하고 하는 것이고, 하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더 높고 환경적으로 더 좋으면 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는 적어도 열어놓고 가야지 그것까지 대통령이 덜렁덜렁 결정한다고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전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경제적, 과학적 분야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방조제를 완공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대통령 : 그렇습니다.

- 새만금사업이나 부안 방폐장 건립 등에 대해 총리나 혹은 각부 장관에 따라서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역할 강화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새만금 추진체계는 변함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농업기반공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새정부 들어 새만금 공정에 하나도 예산 한푼 깎은 일이 없고 공정집행을 한시간도 중단시킨 일이 없습니다. 단지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은 정부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적어도 2005년 11월까지는 지금 하는 대로 공사를 지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도 흔들리고 있지 않은데 자꾸 흔들린다고 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책 혼선에 관해서는 참여정부 뿐만 아니고 그 이전 정부 때부터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안에서도 부안 대표들도 확정짓지 못하고 시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정부대표도 시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각기 돌아가서 설득해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조정과정은 원칙적으로 대개 총리 선에서 끝이 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아주 정치적인 문제, 예를 들면 새만금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통령한테까지 옵니다. 부안문제도 이제 천상 대통령까지 와서 좀 해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 대화하겠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안에서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서 많은 불상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부안사태가 이렇게 전개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정부가 시작할 때 오판했던 것 같습니다. 군산이 적극적이었고, 영광도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고, 강원 지역도 신청하려던 상태였습니다. 군산은 지질 때문에 안 되고, 영광은 원불교 발상지라는 특수사정이 있었고, 부안이 비교적 무난한 곳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고. 그때는 어떻든 조금 경쟁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부안이 참 좋겠고 또 선물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이것은 좀 전라북도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좀 있고 해서 서둘러서 규정을 고쳐서 절차를 단축했습니다.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본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의 여러 환경단체의 실력을 우리가 좀 가벼이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부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폐기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합리적인 정당한 절차가 집단행동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봉쇄돼 버리고 과정도 없이 중단돼 버린다면 앞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나.

그리고 어디에서라도 유사한 어디서라도 힘차게 가열차게 싸우면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좌절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정부를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나. 그래서 평온이 회복된 냉정한 질서 위에서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입니다. 왜 연말까지 투표 끝내자고 하나. 몇 달 동안 유언비어, 공포 분위기 그것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나. 이 상태에서 1∼2개월, 2∼3개월 안에 국민투표 붙이면 결과가 뻔한 것인데 그런 공포 분위기에서 투표하고 만다면 그것은 정부가 물러나기 위한 명분 찾기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차의 합법성의 문제에 가서 부닥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환경단체이든 부안 주민이든 적어도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장하지 않고 계속 시위하니까 사고날까봐 경찰이 가 있습니다. 우선 질서를 회복하고 경찰이 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먼저 합의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쌍방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단계 합의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안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반대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부의 고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건 만이라면 적당하게 하고 다른 길을 찾는데 이 사건만이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것을 수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께서는 부안군 위도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화에 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대통령을 꼭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하는 뜻을 가진 분이면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의 기강과 어떤 절차를 위해서 대개 각부 장관과 총리가 나섰지만 이제 자꾸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나 대화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 군수의 유치신청이라는 이 결과 위에서 앞으로 추진될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절차라고 여기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여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우리가 신문에 광고를 내서 공모했지 않나. 공모하면 응모할 때까지 무슨 절차를 거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의 판단이고 선택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관해서 특별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지방의회의 통과도 무난하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사전승인 후에 신청하라 이렇게 했더라면 좀 나았겠죠. 결정하고 신청받겠다는 그것은 군수의 여러 가지 판단 아니겠나, 그것을 놓고 정부가 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좀더 거기까지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불법절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다른 지역의 단체장과 주민이 적법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 그런 가정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질서가 정지되고 공권력이 정지된 이 사태를 정상사태로 돌려놓는 것이 지금의 과제입니다. 방폐장 건설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손상된 신뢰와 공권력의 직무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전주를 문화영상수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하고 부산을 영상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개발의 최선 개념이고 그래서 전주문화영상수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이 폐기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 중앙정부가 폐기한 일이 없습니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또는 문화수도 계획 때문에 전라북도가 소외감을 느끼신 것 아닌가 싶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를 놓고 저나 우리 정부의 몇몇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기에는 전라북도는 앞으로 희망이 열리는데 광주·전남이 문제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있고 행정수도 이전이 되면서 충청권이 중심권이 되면 군장공단, 새만금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전국체전 때 전주 제가 가서 봤지만 전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소위 산학연 혁신 클러스트 같은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도시 같은 것으로서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참 밝은데 전라남도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 문화수도의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 부안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역시 그런 큰 판단과 구상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저것이 아주 거부당하니까 그렇다. 실제로 거기에 직접적인 지원금 말고 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면 또 사람들 유혹한다고 할까봐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성있게 키워볼 수 있는 사업구상이 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습니다.

- 지금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지난해 동의서를 통해서 2010년에는 강원도, 실패할 경우에는 2014년에 전라북도가 유치에 나선다 그렇게 약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KOC도 보증한 바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율시킬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아이디어는 전라북도가 먼저 냈는데 유치 도시가 평창이 돼서 매우 억울해 하고 있는 줄도 압니다.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결정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문기술적 요소입니다. 경기를 효과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기술적 판단이 먼저 선행되고 기술적 판단이 끝나야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판단이든간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시대가 정상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판단은 더욱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술적 판단이 끝나고 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유치 가능성, 유치 승산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은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결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언젠가는 대통령께서 조정역할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 제가 걱정을 좀 했더니 우리 참모들이 대통령이 너무 나서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충고합니다.(웃음) 해당 부처, 전문가, 심사위원회 이런 데다가 맡기는 정치를 해야 합리적 결론이 나온다, 정치적 결정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그런 충고들을 합니다.

-문화중심지 추진과 관련해서 전라북도는 장래가 밝기 때문에 좀 덜 지원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는 표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 경제에 그치는 낙후 전북의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와 항만을 구비한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지정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섭섭하겠구나 싶어서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의 장래가 밝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원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꼼꼼히 좀더 검토합시다. 경제자유구역이 무엇이 좋은 것이냐는 것은 결국 세금감면이라든지, 규제완화라든지, 인허가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외국인 학교, 외국병원의 설립과 영어를 공용어로 해달라는 요구가 특히 많습니다.

결국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산에 그만한 외국인들의 수요같은 것을 조사해 보고 그만한 필요가 있으면 왜 지정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군산은 아직 특례를 요구하는 외국인 기업이 들어올 경우가 적어 정부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시절에는 공약을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가 다 기억하고 다 살펴서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시 공약은 참 미안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공약은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여야 어느 공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익이 있으면 해 드린다 이것 입니다. 실익이 있는지는 전라북도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정부에서도 따져보겠습니다.

-IMF 전후해서 단축됐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반면에 청년실업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모순적이어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모순되는 것일까요? 청년들이 하는 일과 또 정년에 가깝거나 정년을 넘긴 사람이 하는 일은 일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당장의 취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취업과 사회활동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이 적기를 놓치고 4-5년, 5-6년 지나갔을 때 그야말로 직장생활이라는데 문을 문턱을 넘어갈 수도 없고 적응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을 하는 훈련, 연습과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이런 측면도 또한 있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소위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아주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제도에 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지만 그 부분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정년은 조금씩 점차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연구수준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이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했습니다. 도민들은 과연 대통령을 배출한 새천년 민주당이 과연 분당까지 해야 했었느냐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선거때 책임총리제를 공약하셨는데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분당이 됐지만 당에서 하신 분들도 분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당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 그만 분당이 돼 버렸습니다. 당을 왜 새로 하려고 하냐, 기존 당을 헐고라도 새로 해야겠다라고 노력을 해 왔는데 왜 그렇게 했냐 저만의 바람이 아니고 모두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민주당에 대해 환골탈태한다 이런 말을 계속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발전적 해체까지 나갔습니다.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이 아니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해 온 낡은 정치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승리이며 지역분열구도와 낡은 정치의 틀을 깨기 위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제안한다, 이것이 12월 22일에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낸 성명 내용입니다. 조순형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이 함께 주장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기존의 이 정치구도 이 질서 가지고는 한국 정치에 희망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호남소외라는 문제가 정치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질서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는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헌법대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논쟁과는 따로 가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가 나온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때문이었습니다. 정당의 총재 직위를 가지고 모든 당직을 수시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고, 공천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다수당이 돼서 국회를 지배하고, 이 구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란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은 국가적 지도자입니다. 권력을 마구 줄이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요즘 들어서 쌀 시장 개방문제라든지 농업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농촌이 도시보다 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그 것이 목표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동안에 농업 부문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또 구조조정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새로운 농업부문에 119조 정도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은 그야말로 제대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외소득을 늘릴 계획입니다.그래서 경쟁은 경쟁대로 되게 하고 농촌의 생활소득 기반은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서 그것도 저것도 종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정책으로서 대대적인 복지정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일부 반대여론도 있고, 특히 전북과 같이 낙후한 지역에는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없을 경우에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전략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공공기관 그 자체 업무효율성도 기하면서 또한 지역에 대한 기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리산 꼭대기 이런 데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효율성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조금 불편하지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강제로 명령에 의해서 이전하는 방법보다는 지역에 내려가면 여러 가지 이익이 생기도록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대학과 결합하고 지역의 기업과 결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 활동을 하는 어떤 지식기반사회 또는 그런 데의 지역혁신의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지리적으로는 전라북도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마무리=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대화뿐만이 아니고 언제라도 항상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불신을 해소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함께 성공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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