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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전북언론인과의 대화] 분야별 내용
[노대통령 전북언론인과의 대화] 분야별 내용
  • 김준호
  • 승인 2003.11.2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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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방폐장과 새만금 사업,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 국내 후보지 선정 등 갈등을 빚고 있는 도내 3대현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해법은 '대화'와 '신뢰회복'으로 압축된다.

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갈등발생 원인을 "상호간에 불신이 많아서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면서 "그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승복하는 질서가 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의 틀속에서 전북도의 3대 현안 해결의 방향을 제시했다.

△위도 방폐장

노 대통령은 현재 공권력 회복을 최대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공권력이 정지된 사태로 정상사태로 돌려놓은 것이 지금의 과제이고, 방폐장 건설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질서를 회복하고 경찰이 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쌍방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조성된 후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방폐장 건설을)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것은 '국가의 기본질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것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는 것”이라며 공권력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정부로서는 그것(방폐장을) 부안 안해도 괜찮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합리적인 절차가 폭력에 의해서 봉쇄돼 버린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물러서지 않는 것은 평온이 회복된 냉정한 질서위에서 서로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연초 주민투표 실시 방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공포분위기 상태에서 투표 붙이면 결과가 뻔한데,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하고 만다면, 그것은 정부가 물러나기 위한 명분 찾기 그 이상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도 방폐장 추진에 대한 오판 시인

노 대통령이 위도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초기에 판단 착오했음을 시인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초기에 군산 및 영광 등이 경쟁했던 것과 관련해 "부안은 비교적 무난한 곳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했다”면서 "또 선물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전북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있고 해서 서둘렀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문을 좀 더 열어놓고 신청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규정을 고쳐서 절차를 단축했다”며 "그렇게 사태를 좀 안이하게 본 것 같다”며 정부가 초기에 상황을 오판했음을 인정했다. 또 노 대통령은 "여러 환경단체의 실력을 좀 가벼이 본 같기도 하다”며 초기의 안일한 대처를 시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부안군의 유치신청 당시 "군수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배치되는 줄을 몰랐다”고 말해 정부의 정보채널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노 대통령은 "후보지 공모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지자체하고 협상을 계속해 나가면 될 것으로 봤는데, 지자체 내부 주민사이에서 이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유치신청이 의회의결을 받지 못한 것은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가 좀 더 거기까지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불법절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가 생겼으면 이제는 보다 더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취합해 지자체의 의견을 결정하고 정부도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결론도출을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

노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면서 '중단없는 공사추진'의지를 재차 밝혔다.

사업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농업기반공사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농기공이 그대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며 변함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논란이 일었던 방조제 공사도 총리가 밝힌 것처럼 '완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방조제는 도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불신 때문에 방조제를 새만금의 핵심으로 갖다 놓은 바람에 정부가 별수 없이 방조제를 하자고 했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굳이 방조제를 완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방조제 완공이 전북에 이익이 되는지는 냉철하게 판단할 시점이 됐다는 것으로, 전북도의 유연한 사고와 대처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해수유통과 관련해 "해수유통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5개 기관에 준 용역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유동적인 입장을 취했다.

방조제로 조성된 간척지의 활용에 대해서도 "농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지든 농지가 아니든 가장 경제성이 커서 전북도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방향을 하겠다”는 대목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내부개발과 관련해, 정부에만 요구하지 말고 전북도에서도 개발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노 대통령은 기술적 판단 및 유치 가능성이 문제 결정의 요소라고 언급해 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을 원했던 전북도로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전북-강원도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경기를 효과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가 하는 기술적 판단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유치 승산과 경제적·정치적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시대가 정상이 아닌가”라며 불개입 의사를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기술적 판단 또는 경제적 판단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구를 재가동하고 있는 전북도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기존의 약속에만 얽매이지 않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유치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전북도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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