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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교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서남대교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 김준호
  • 승인 2000.05.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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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철부장판사)는 서남대 김모교수 등 4명이 학교법인 서남학원을 상대로 신청한‘교수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에 대해‘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절차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교수재임용절차 청구권에 기하여 교수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됨을 알려주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인해 어떠한 법률관계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임용기간만료통지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모교수 등은 지난 3월13일 “대학측이 자신들을 임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교수협의회를 구성해 대학비리를 비판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전주지법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교수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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