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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보출연 의무화 '제동'
주택담보대출 신보출연 의무화 '제동'
  • 전북일보
  • 승인 2003.12.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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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다시 집을 사는 투기수요의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의무화하려던정부의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금액을 주택신보 출연금으로 부담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재경부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려줄 때마다 대출액의 0.

3%를 한도로 주택신보에 출연하도록 하고 주택신보는 정부 출연금과 함께 이 돈을재원으로 주택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지난해부터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돈을빌려 투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마다 대출액의 50%에 대해 0.3%씩 주택신보에 추가로 의무 출연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비례해 출연을 강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우고 동시에 대출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은 연간 560억원 가량의 출연부담을 지게되고 대출 금리는 0.06%포인트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개위는 그러나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은 그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이 제도는 금융기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다 투기수요 억제효과가 크지 않다"고 철회권고 이유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신보출연 의무화는 투기억제못지 않게 주택신보 출연을 늘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는 의미가 있다"며"주택담보대출 자금의 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을 마련해 다시 추진할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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