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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센터 재단전입금 법률자문 논란
전통문화센터 재단전입금 법률자문 논란
  • 권순택
  • 승인 2003.12.0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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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통문화센터 민간 위탁자인 우진문화재단이 중도하차하면서 당초 재단측이 제안한 재단전입금 2억4천만원을 놓고 시와 재단측의 법률자문이 상반됨에 따라 향후 논란이 예견된다.

전주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진문화재단이 전통문화센터 수탁자로 선정되면서 제안한 재단전입금과 관련, 시 고문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모두 연도별 재단전입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고문변호사는 "위수탁협약서 6조 2항에 의해, 사업계획서가 위수탁협약의 일부가 되었다”며 "재단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을땐 이행청구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진재단측 자문변호사 3명은 "제안서는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제출한 개괄적인 자료에 불과할 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로 볼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제안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후원 협찬금은 의무적 부담금이 아니다”고 제시했다.

이같이 시와 재단측 법률자문이 서로 상반됨에 따라 앞으로 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1일 열린 전주 전통문화센터 재공모 설명회에는 우석대와 전주기전여대, 전주 정신학원, 진북고 밴드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1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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