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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시한 못지켜
새해 예산안 처리시한 못지켜
  • 전북일보
  • 승인 2003.12.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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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 5천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로 짜여진 새해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또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한나라당이 1일 7일째 등원을 거부한 데 이어 2일에도 거부할 방침이어서 예산안 심의가 계속 지연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치권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해, 예결특위가 이번 주중부터 제대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새해 예산안은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렵거나 졸속심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마냥 늦어져 회계연도(내년 1월1일)를 넘기게 될 경우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게 돼 국정운영은 물론 국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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