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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법 설치 법률안 공동발의
전주고법 설치 법률안 공동발의
  • 김재호
  • 승인 2003.12.0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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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법 설치가 대법원측의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를 비롯 인천, 수원, 창원 등 고등법원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 의원들이 공동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나서 주목된다.

국회 장성원의원(민주당=김제)은 2일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주고법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전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천, 경기 남부지역, 경남 서남지역의 60개 지역구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들 4개 지역에 동시에 고등법원을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은 지난 93년부터 전주고법 유치를 위해 수차례의 청원과 법률개정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 등 활동을 펼쳤지만, 대법원의 반대로 10여년을 끌어왔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장영달의원(열린우리당=전주 완산)을 주축으로 한 의원입법 형태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3일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표류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성원의원은 "대법원이 전주고법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인천과 창원, 춘천 등에 비해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사안인 만큼 4개 지역의 민원을 함께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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