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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 질문답변 요지
도의회 도정 질문답변 요지
  • 위병기
  • 승인 2003.12.0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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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2일 제2백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했다. 다음은 이날 질문을 한 권창환(완주), 최진호(전주), 백인숙(비례대표), 정길진 의원(고창)의 주요 질문과 답변 요지.

△권창환 의원(완주)=조선조 서예부터 근대의 서예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주 한옥마을에 서예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여성 공무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 보육시설 보다는 전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육아수당이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시책을 바꿀 의향은. 인사 타개책의 일환으로 성과도 없는 무리한 해외 교육연수를 하느니보다 예산을 적절히 활용, 현행 명예퇴직 수당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 도 교육청이 시달한 축산물 부정유통 관련 공문이 일선 학교까지 도달하는데 37일이나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가. 학교 운영위원은 학교관련 사업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 견해는.

△최진호 의원(전주)=도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17명이나 실제 채용인원은 6명에 불과한데 도의 대책은. 광역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를 적극 지원해 기한내에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 방침을 밝히라. 시군의 재정실태를 감안, 국고지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방비 부담액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도시철도 기본계획 입안자인 지사에게 경전철 건설, 운용 기본계획 용역 참여 요청이 있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라. 화재 발생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전주 동부지역 소방파출소 신설 대책은 어떻게 되나.

△백인숙 의원(비례대표)=도 산하 공기업 및 도 출연기관의 과감한 경영개선과 내부 혁신을 꾀해야 하는데 전반적인 경영진단 실시여부와 부실, 방만한 운영을 한 경영자의 조속한 문책,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밝혀라.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구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교육파견과 해외연수가 승진인사를 위한 편법으로 이용됐는데 도 산하기관이나 민간연구소 등에 파견하는게 좋지 않나. 신청사의 보육시설 설계가 보육조건에 적합치 않은 만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

△정길진 의원(고창)=도내 치매환자는 6천3백명으로 추산되고 도내 치매병원 수용능력은 고작 1천1백명인데 치매병원 건립을 확대키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내년도 예산안이 시군간에 불공평하고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등 선심성이 강한데 이를 재수정해 편성할 용의는 없나.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 내년부터 신재효의 고향인 고창에 판소리 민속촌 건립, 판소리 박물관의 내실화, 정기적인 발표회, 인재육성 등 도에서 직접 입안해 국비확보에 나설 용의는. 2만4천여 교육가족의 인사권이 교육감의 전권으로 돼 있어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강현욱 지사=서예 박물관의 건립 문제는 현존 강암 서예관과 도립 미술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판소리의 체험과 공연, 판소리 유적지 등을 연계, 판소리의 테마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다. 보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본 후 그래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육수당으로의 대체를 고려하겠다. 명예퇴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당의 상향조정은 꼭 필요한 만큼 중앙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겠다. 경전철과 관련, 전주시로부터 협의 요청은 없었으나 앞으로 전주시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요구때 경전철 도입 및 운영의 타당성, 도비지원 문제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도의회와도 협의하겠다. 공기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등급을 부여해 새롭게 경영혁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론 위탁, 민영화 등도 강구하겠다. 현 시점에서 도 조직개편은 고려치 않고 있고 앞으로 지방분권 3대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정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검토하겠다.

◇문용주 교육감=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중 불량식품이나 둔갑됐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에 품질확인 요청을 해 부정납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육류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DNA 검사를 연간 4회정도 실시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납품업체와 계약때 식재료 둔갑 의심이 있으면 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검사토록 하겠다. 교원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승진 및 전보서열 명부를 인사 발표 한달전에 공개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내년부터 다단계 다면평가를 전 직급으로 확대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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