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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헌장' 말보다 실천을
'서비스 헌장' 말보다 실천을
  • 전북일보
  • 승인 2003.12.0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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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한 해였다. 분권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 온 바 있다. 그러기에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계속과 방폐장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강구하던 상황이다. 여기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둘러 싸고 전북 지역과 다른 지역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지 않던가.

문제는 이러한 현안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지역사회에서는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일면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지방분권의 강화로 지역사회의 역량도 그만큼 강화되어야 하지만 지역사회 여론이 분열되거나 갈등이 첨예화되는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적었던 터다.

여기에 지방분권이 가져올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는 자칫 집행기관의 권한 강화로만 이어져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독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기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북도의회가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했다는 소식은 매우 신선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도 서비스헌장을 제정한 것은 전국 시도의회 중 전북도의회가 처음이라지 않던가.

의회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주민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전북도 현안에서 보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제정한대로 도민에게 책임지는 서비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서비스, 도민을 찾아가는 서비스, 높은 품질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의회의 발빠른 대처라고 할 것이다.

사실 지역주민의 표를 얻어야만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서비스는 집행기관 공무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에 이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좋은 취지의 서비스 헌장 제정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에서 세부 이행 표준안이 빠져버린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 서비스 헌장의 제정과 선언만으로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그렇지만 기왕에 시작한 것이라면 여론 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체 평가까지 논의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가.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도의회서비스 헌장이 보다 구체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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