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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관련 규제 증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관련 규제 증가
  • 조동식
  • 승인 2003.12.09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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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설관련 규제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762건이었던 건교부 소관 규제수가 12월 현재 812건으로 50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부처별 규제증가 평균치(6.5건)의 8배에 육박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전체 40개 부처 및 청 가운데 문광부(69건 증가)를 제외하곤 가장 많은 것이다.

올들어 새롭게 등록된 규제가 41건, 누락됐다 신규 포함된 규제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증가규제가 각각 7건씩인 반면 폐지된 규제는 전무하며 기타 사유로 삭제된 규제만 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 집권 이후 건교부 소관 규제 중 삭제된 것은 5건에 불과한 반면 무려 55건이 늘어 총 50건의 규제가 순수하게 늘어난 셈이다.

이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건축부문 신규규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지만 올들어 폐지·완화된 기존 규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건교부문 규제개혁 노력이 미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건설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퇴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기업환경을 억누르는 규제들에 대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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