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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책위의장…농특세과세 10년연장 발의
정세균 정책위의장…농특세과세 10년연장 발의
  • 김재호
  • 승인 2003.12.1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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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진안·무주·장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의 지원을 위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을 2014년 6월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법중개정법률안 수정동의안'을 열린우리당 의원 46명과 공동 발의했다. 당초 재경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농특세법중개정법률안 연장 시한은 5년이었다.

정의장은 이날 "농특세 5년간 연장조치는 FTA 및 DD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직면해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미흡하다”며 "정부의 1백19조원 투융자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특세 과세시한을 10년간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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