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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법 국회통과 관심
전주고법 국회통과 관심
  • 김재호
  • 승인 2003.12.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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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주고법설치를 위한 '각급법원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심의하고, 세부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넘김으로써 이번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조배숙의원은 "전북 도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주고법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나라당 등 다른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이번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세균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주고법유치 청원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97년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전주고등법원의 설치를 규정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고등법원 전주부의 설치를 약속받은 바도 있다”며 "전주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전북도민들이 보다 평등하고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이날 강현욱 전라북도지사를 비롯 전주변호사회 차종선회장, 진봉헌 김광삼변호사 등은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김기춘 법사위원장과 위원 등을 상대로 법안이 통과 활동을 벌였다.

이 법안은 현재 대법원이 창원 등 다른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국회 장성원의원(김제)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와 창원 등 고법 설치가 요구되는 4개 지역 모두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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