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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출신 조정위원 대폭증원해
교육자출신 조정위원 대폭증원해
  • 정진우
  • 승인 2003.1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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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조정위원들을 대폭 증원하고 '도내지역 이혼율낮추기'에 적극 나선다.

전주지법은 12일 23명의 신임 조정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민사·가사재판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영키로 했다. 이로써 전주지법 본원에는 80명의 조정위원을 두게됐다.

이번에 위촉된 조정위원들은 가정폭력상당소 전정희 소장과 임승래 전 도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학교 교장출신으로, 앞으로 민사소송은 물론 협의이혼 확인신청 당사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활동에 나서게 된다.

조정위원의 대폭증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혼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로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심책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국내 이혼율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데다 도내의 경우도 11월말 현재 49.5%에 달하는 등 가정붕괴는 물론 결손가정자녀들의 비행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따라 법원은 앞으로 교육자출신인 신규 조정위원들이 협의이혼과정의 상담자로 나서면 이혼가정을 줄이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대책은 김목민법원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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