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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저작권 존중의 아름다운 선례
예술인 저작권 존중의 아름다운 선례
  • 김은정
  • 승인 2003.12.16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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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서예가 여태명교수(원광대)가 부산국제영화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이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위원장 김동호)가 저작권 침해를 인정, 사용료 일체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

부산영화제측은 지난 2000년부터 사용해온 포스터와 로고 심볼 및 그 홍보물에 대한 사용료와 소송비용 등 2천5백만원을 비롯해, 이 문양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 허락에 대한 대가로 매년 5백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데는 부산영화제측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던 덕분이다.

부산영화제 김동호 집행위원장은 소송이 제기된 당시에도 "로고와 심볼마크가 조직위가 의뢰한 디자인제작자의 창작품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작가의 창작품을 도용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조직위에 있다"며 그에 대한 배상 및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었다.

여교수는 지난 10월 부산영화제가 자신의 책 '한글서예판본'(1994·원광대학교출판국)의 뒷 표지에 게재돼 있는 창작 전각작품으로 심볼마크를 제작하고, 자신이 편저한 '송강가사체자전'에서 발췌한 일곱 글자(부산국제영화제)를 로고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문화계에서는 당초 영화제측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고도 국제영화제라는 점을 고려해 영화제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한 여교수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짓고 작가에 대한 최선의 예우를 선택한 영화제 양측 모두 저작권 존중의 아름다운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교수는 부산영화제측으로부터 지급 받는 사용료를 원광대 서예학과 졸업생들의 모임인 원광서예학회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족서예인협회 지원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혀 이번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합의 의미는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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