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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제1소위 17일 열려
국회 법사위 제1소위 17일 열려
  • 정진우
  • 승인 2003.12.1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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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세부논의를 위해 '전주고법설치법안'(각급 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제1소위원회(위원장 함승희의원·민주당)에 회부한 가운데 17일 예상보다 빨리 소위원회 심의가 열린다. 이는 전주고법설치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땐 본회의에서도 원안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소위의 심의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법사위 고유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 제1소위는 17일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전주고법설치법안을 비롯한 21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심의에는 청주고법설치법안 및 서울 4개지원을 본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 등도 함께 다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주고법설치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18∼19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와 이달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원안통과가 기대되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할땐 제16대 국회에서의 전주고법설치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소위에는 위원장인 함승희의원과 조순형의원, 양승부의원 등이 민주당소속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여부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 전주고법설치법안이 '광주고법전주지부 설치'로 극적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97년 대법원이 광주고법전주지부 설치를 약속했었던데다 3∼4억원의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지부설치가 가능한 만큼 고법지부설치도 어렵지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고법지부 의견에 대해 법무부측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고법유치추진위 진봉헌변호사는 "소위에서의 통과여부가 16대 국회에서의 전주고법설치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최소한 고법지부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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