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7-24 00:53 (수)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 전북일보
  • 승인 2003.12.19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부가가치세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부가가치세법(개) = 여성용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고속철도에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먹는물관리법(개) = 먹는샘물 및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및 사후등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증명표지 사용제한 등 수단을 도입함.

▲항공안전및보안법(개) = 통과 및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의 주체를 공항운영자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요비용을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분담토록 함.

▲하천법(개) = 하천구역내 불법점용물로 인한 홍수피해를 막기위해 긴급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지 않고 즉시 제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측량법(개) = 측량기술자가 경력증을 대여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측량용역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명의를 빌려주거나 등록증을 대여할 경우 측량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한국철도공사법 = 철도공사 사업에 필요한 차량 등 운영자산을 국가가 현물로출자할 수 있도록 하며, 철도공사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시철도법(개) = 도시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기술관리법(개) = 감리업체간 지나친 단가인하 경쟁을 막기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한 감리대가 기준을 정해 공고토록 함.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 기획예산처에 `운영위원회' 신설, 매년 산하기관에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함.

▲부담금관리기본법(개) =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계속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출연금 등 9개 부담금을 폐지.정비함.

▲국제수형자이송법 = 법무부장관하에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외국에서 수형중인 국민을 송환해 국내에서 잔형을 집행토록 함.

▲출입국관리법(개) =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해 지문찍기를 폐지함.

▲국세기본법(개) = 2년 이상 체납하거나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통지후 6개월 이내 납부치 않을 경우 명단공개 근거를 신설함.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후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도로법(개) = 차량 운전자가 적재량 측량을 방해하거나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주차장법(개) =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함.

▲부부의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병원 중환자실 인력시설기준에 관한 청원 =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하고환자대 간호사 비율을 4대 1로 구성하도록 함.

▲2004년도에 만기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6조5천억원이내로 발행한 예보채 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 = 동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환경분야 협력사업을 위해 IBRD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 47만달러를 출연함.

▲증권거래법(개) =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방지를 위해 대표이사의 확인.

서명을 의무화하며, 형사처벌 대상에 공인회계사 및 감정인 등을 포함시킴.

▲경찰법(개) =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퇴직후 2년 이내에 정당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해 권역내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부과금을 내도록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