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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구 인구상하한선등 오늘 정치개혁특위 결정
총선 선거구 인구상하한선등 오늘 정치개혁특위 결정
  • 연합
  • 승인 2003.12.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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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수,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과 `정신적 여당'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되며 표결처리가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4당은 현행 선거구획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권고에 따라 연말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2일에도 절충이 안될 경우에는 표결처리키로 지난 19일 합의한 바 있다.

야 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의 10만~30만명 조정(현재 9만~34만명) ▲지역구 의원수(현행 227명)의 243명 안팎 증원 등을 주장하는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의원수 227명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결이 실시될 경우 야3당 안대로 처리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선거구 획정 인구산정 기준시점에 대해선 다수 특위 위원들이 선거일 1년전직전 월말안에 동의, 2003년 3월31일이 기준시점이 될 것이 유력하다.

지난 3월31일 기준으로 인구상하한선이 10만~30만명으로 결정되면 서울 성동,노원, 송파 3곳을 비롯해 부산 남, 대구 동, 달서, 인천 계양, 부평 등 전국 27개선거구가 분구되고 대구 중, 영월.평창, 철원.화천.양구, 부여, 예산 등 11개 선거구가 통폐합대상이 돼 총지역구수는 현재보다 16~17개 정도 늘어난 243~244개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선 한나라당은 273명안(지역구 243명+비례대표 30명)을, 민주당(지역구 244명+비례대표 55명)과 열린우리당(지역구 227명+비례대표 72명)은 299명안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선출방식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국단위 선출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권역별 선출을 각각 주장하고 있고, 선거연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0세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세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위원장 김성기)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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