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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막판 '진통'
선거법 개정 막판 '진통'
  • 김재호
  • 승인 2003.12.2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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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처리키로 했던 선거법개정안이 각 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또다시 공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 의원정수, 인구상하한선 등 선거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과 열린우리당간 처리방식을 놓고 견해가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야3당은 현행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 표결로라도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합의처리를 강력 주장, 절충에 이르지 못했다.

야 3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명 조정(현 9만~34만명) △지역구 의원수(현 227명) 243명 안팎으로 증원 등을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지역구 의원수 227명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위원장=김성기)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수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획정위원직을 전원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구제, 지역구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을 결정해 주길 기대했으나 또다시 공전, 획정위 가동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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