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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경매업무과중 다소 숨통
만성 경매업무과중 다소 숨통
  • 정진우
  • 승인 2003.12.23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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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주지법 본원의 집행관이 증원된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본원의 경우 집행관수가 현재 5명에서 내년부터는 6명으로 늘어난다. 신임 집행관은 이달말 퇴직하는 전주지법 최강일민사신청과장이 내정됐다.

이처럼 집행관이 증원된 것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경매물건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만성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지법 관내에서는 지난해 2천5백88건에 이르던 부동산경매가 올들어서는 11월현재 3천5백51건으로, 1/3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면서 유체동산경매까지 꾸준히 늘고 있어 집행관의 업무과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

한편 도내지역 집행관수는 전주외에도 군산지원 6명, 정읍지원 2명, 남원지원 1명 등이다.

법원관계자는 "사회적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하는데다 신용카드 남용으로 인한 개인경제 파산이 두드러지면서 신용카드사·캐피털사의 유체동산경매신청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집행관 증원과 함께 만성업무과중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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