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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성원
  • 승인 2003.12.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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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하천관리 체계구축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해방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하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천법은 제방이 없어 경계선이 불분명한 하천변에 대해서도 하천구역을 지정, 음식점 등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1백만톤 이상 댐·저수지 등의 하천부속물에 대해서는 이상 홍수로 인한 붕괴 등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댐 준공 이전까지 비상 대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방하천 기본게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점용으로 인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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