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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신설 개정안 부결
소방방재청 신설 개정안 부결
  • 전북일보
  • 승인 2003.12.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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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의외청으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방재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189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개정안은 찬성 83, 반대 52,기권 54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과반수 찬성에 미달, 부결됐다.

이에 앞서 소방공무원이 방재청장을 맡는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의 수정동의안도 18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86, 반대 67, 기권 36표로 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방재청장의 정무직 임용을 둘러싼 논란 끝에 부결됨에 따라 개정안과 연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계류됐다.

연합 G1-1124 S01-085 정치(649) 소방방재청 신설 개정안 부결-2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또는 개정안의 원안과 수정안이 동시에 부결된 것은 극히이례적인 경우다.

이에 따라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문화재청장을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하고 기획예산처 소관의 행정개혁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업무를 각각 행자부와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무산되면서 정부의 업무효율화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회는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 유지를 놓고논란을 빚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현행대로 수행토록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맥주에 대한 세금을 2005년 10% 포인트, 2006년 10% 포인트, 2007년 8% 포인트씩 3개년에 걸쳐 인하하는 주세법 개정안과 전자거래에 의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밖에 입학자격을 미혼녀에서 미혼남녀로 확대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각 당간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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