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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부기준 흔들릴 수 없다”
법원 "발부기준 흔들릴 수 없다”
  • 정진우
  • 승인 2003.12.27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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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단속을 부쩍 강화한 가운데 법원이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전주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김모씨(3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공모씨(54)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같은 영장기각은 연말연시라는 사회분위기와 피의자들의 영장발부기준은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측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은 영장이 발부될 만큼 사안이 중하지않다”며 "연말연시 음주단속 강화추세에 편승해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법원으로서는 원칙을 고수하지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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