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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교급식조례 대법원으로
전북학교급식조례 대법원으로
  • 김종표
  • 승인 2003.12.3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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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전북학교급식조례'의 위법성 여부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29일 "도의회에서 지난 24일 공포한 학교급식조례를 시행하는데 사실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으로 무효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또 "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입안한 '우수 농산물'정도라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의회및 도교육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조례가 개정된다면 소송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2백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WTO협정 위반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 온 조례안을 재의결한후 24일 공포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은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감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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