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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원짜리 사이버 피해 수사비용 1만원을 훌쩍'
'2천원짜리 사이버 피해 수사비용 1만원을 훌쩍'
  • 안태성
  • 승인 2003.12.3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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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의 아이디가 해킹돼 사이버 머니(현금가 2천원 상당)가 사라졌다.'

최근 전주중부경찰서에 수사 의뢰된 진정 내용으로, 피해액은 고작 2천원에 불과하지만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 사실 확인 요청 등 수사에 들이는 '송달'비용만 1만원이 넘는다고 하소연한다. 수사력에 이어 혈세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목이다.

사이버 범죄가 수사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없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0일 발표한 '2003년도 사이버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사이버범죄 발생건은 모두 4천9백39건으로 전년보다 1천8백5건(57.6%)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1백51명(92명·이하 2002년)이 구속되고 2천4백5명(1천1백1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사이버범죄가 크게 해킹 등 테러형 범죄와 일반 범죄로 분류되는 가운데, 일반 범죄에 속하는 게임사기가 전체 범죄의 70%에 육박하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 게임이 사이버범죄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1월말 현재 사이버범죄 4천1백86건 중 2천7백68건(66%)이 게임사기로 집계됐다.

이처럼 게임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해당 업체의 관리·감독 등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나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경찰의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사이버범죄 취급부서는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인터넷 게임 관련 고소·진정 사건 처리에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김보근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범죄의 심각성에 비춰 무엇보다 수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범죄의 경중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관련 업체의 묵인 아래 모든 민원이 경찰에 집중되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손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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