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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CC 수사착수 배경
익산CC 수사착수 배경
  • 엄철호
  • 승인 2004.01.0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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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컨트리클럽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잇달아 압수수색을 당하는등 개장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다.

특히 이번 경찰수사는 본청 특수수사과가 맡아, 그간의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근의 대원개발과 성원건설간에 이루어진 골프장 매각 가계약 체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익산컨트리클럽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고위 세무공무원들의 세금 감면 특혜 의혹에 따른 개입 여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골프장 매매가 비록 정상 절차가 아닌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구 사주에게 특별법인세등 각종 세금이 부과토록 돼있어, 부도난 덕원관광개발의 실질적인 사주 Y모씨(45)에게는 1백40억여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된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매를 통해 골프장을 경락받은 대원개발의 명목상 사장으로 알려진 S씨는 구 사주인 Y씨의 감세 청탁를 위해 평소 친분을 자랑했던 광주지방국세청 고위 간부 Y씨와 접촉, 한달여의 세무조사를 흐지부지 시키고 1백40억여원에 달했던 세금을 불과 10억여원으로 깎고 나머지 세금은 세무서 자체의 결손처리했다는 얘기가 그동안 골프장 주변에서 떠돌았다.

더우기 고위 세무공무원이었던 Y씨는 특별회원 대우를 받는 특혜를 누리면서 사장 S씨와 수시로 동반 라운딩을 즐겼고 일반 세무공무원들이 사장 S씨에게 인사청탁을 할 정도로 Y씨와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감세 청탁 로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사장 S씨는 2001년도 회사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라면박스 2개에 나눠 가져가 현재까지 미납처리된 것도 경찰에서는 중요한 로비 단서의 한 사례로 보고 있는데 사장 S씨의 운전기사인 P모씨를 상대로 S씨가 자주 접촉했던 주변 인물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무튼 2000년도 골프장 경매 당시에 경락자로 지목된 대원개발이 차명 주주등을 앞세워 불법적으로 골프장을 경락받았다는 소문이 조사결과 사실로 판명날 경우 당시의 경매 자체가 무효일수도 있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는 대원개발과 성원건설간에 이뤄진 최근의 골프장 매매 가계약이 본 계약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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