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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강압수사 관행 이제그만
[딱따구리]강압수사 관행 이제그만
  • 정진우
  • 승인 2004.01.0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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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마구 때리고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강압수사방식'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다시 불거졌다.

이는 경찰관들에 대한 기소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함께 이같은 침해사례가 일회성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수)는 최근 전주중부경찰서소속 경장 정모씨(39)와 김모씨(38), 김모경위(49) 등 3명을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7월, 사채업자부부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최모씨(40)와 주범 박모씨(45) 등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피의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수건으로 감싼 경찰봉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폭력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음을 간접 확인시켜줬다. 특히 최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경찰이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경찰실무자들도 최근의 강압수사논란에 대해 할말이 적지않다. 최근의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교묘화하면서 수사의 실마리찾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하느냐”는 게 경찰의 지적이다. 한 수사관은 "지난 2001년이후 최근까지 경찰에 제기된 독직폭행민원이 단 한건도 없을 만큼 경찰의 피의자 인권보호 의식은 크게 개선됐다”면서 "피의자 인권만 존중돼야 한다면 자칫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씨가 억울한 범죄자로 몰려 경찰봉세례에 시달린 것처럼, 현재의 강압수사가 계속된다면 누구나 제2, 제3의 '최씨'가 될 수 있다.

경찰 스스로가 '수사하기 힘들다'는 불만에 앞서 피의자 인권침해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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