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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사소액 전년보다 11.5% 늘어
지난해 민사소액 전년보다 11.5% 늘어
  • 정진우
  • 승인 2004.01.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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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만능주의'가 만연하고 경기침체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도내지역의 소액 민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개인 또는 개인-법인간의 채무변제 독촉이나 채권회수 방법으로 민사재판을 활용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사회가 갈수록 다원화·복잡화하면서 이웃이나 친인척간의 사소한 다툼까지 법원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지역에서 민사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5만5천1백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만9백22건에 비해 8.3%(4천2백56건) 증가했다. 특히 1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지난해 4만2천6백9건으로 전체 민사사건 가운데 77%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의 소액사건 3만7천9백건보다 11.5%(4천7백9건) 늘어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소액사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분쟁당사자들이 송사(訟事)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칫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는데다 법원과 소송당사자 모두 재판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소송만능주의의 폐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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