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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기본소득, 미래의 독인가 희망인가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미래의 독인가 희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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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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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다가서기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찬반 투표를 벌였다. 정부와 의회의 반대 설득과 현재의 복지 시스템 변경 우려로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기본 소득을 제안한 측에서는 스위스 국민 4명중 1명꼴로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공짜를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의 경제 지력’이라며 기본소득을 ‘공짜심리’라고 평가 절하하지만, 복지에 대한 스위스 국민들의 여유로운 선택이며 우리에겐 부러운 일이다. 그동안 복지에 인색하게 굴어온 우리 사회의 형편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절실한 해결책이며, 미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인공 지능의 출현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

현재 우리의 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한데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마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 투표에서 ‘미래의 충격을 미리 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읽어내야 한다.

■ 관련 교과와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고령화 사회의 가족 윤리, 정보 사회와 윤리,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스위스 ‘기본소득’ 실험…‘불평등 사회’ 인간의 길 묻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과거 자본가를 향하던 이 구호는 점차 복지제도에 기대 무임승차하는 노동자를 비판하는 우파의 상용구가 됐다. 그러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게 된 현실은 안정적 일자리를 전제로 설계됐던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문화적·사회적 삶을 누리는 건 불가능할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기본소득’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위스 국영방송 〈에스에르에프〉(SRF)는 6일(현지시각)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찬성 23%, 반대 76.9%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4명 중 1명가량이 기본소득 도입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유럽 일각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된 기본소득 모델이 주요 정치적 의제가 될 만한 자격을 얻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투표를 제안한 ‘기본소득스위스’(BIS)의 공동대표 다니엘 헤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번 투표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말했다.(중략)

기본소득은 소득불평등 심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왔다. 여기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에 대한 공포도 논의를 가속화하는 배경이다. 영국 노동당은 이날 스위스와 유사한 기본소득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로봇 등 앞으로 다가올 직업과 기술 변화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 6. 7 한겨레 1면)

〈읽기자료2〉 스위스 ‘월 300만원 기본소득안’ 부결됐는데…우리는?

스위스 국민 누구든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자며 제안된 이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투표 끝에 부결됐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존의 다양하고 복잡한 선별적 복지제도가 불평등 심화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자는 시도가 보다 확산되고 있다. 기술 진보로 절대적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대비도 필요하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바뀌며 대책 없는 실업이 늘어날 위기에 놓인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76.9% 이상이 반대했듯 ‘누구에게나 똑같이 현금을 직접 주자’는 식의 보편적 복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다.

스위스의 국민투표에 부쳐진 기본소득제의 기본 정신은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약 300만원의 월 소득을 보장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게 하자는 데 있다. 자신이 별도로 일을 해 300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으면 국가가 부족한 만큼 채워주고, 아예 없으면 전액을 국가에서 받는 방식이다.(중략)

기술 진보로 일자리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도 기본소득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올 초 스위스 다보스 포럼은 2020년까지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술 진보로 돈을 버는 기업이 나와도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도 줄어드는 일자리와 커지는 양극화를 보완할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사회에서 제시된 기본소득과 다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에게 수당을 주자는 청년수당도 한 예다.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기본소득 논의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월 내놓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 기술 진보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큰 반면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면서 “다만 GDP 대비 공공복지 예산 비율이 30%를 넘는 서구와 달리 10.4%에 불과한 한국적 차이를 인식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6. 6. 7 국민일보 6면)

〈읽기자료3〉 월 300만원 기본소득도 거부한 스위스의 경제 지력(知力)

스위스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법에 대해 지난 5일 국민투표를 실시, 76.9%의 압도적인 지지로 부결했다는 보도다. 26개주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 반대 여론이 60%를 넘는다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스위스의 이런 선택은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이미 올해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보다, 청년을 비롯한 전체 계층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전체 경제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의회의 설득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스위스 정부는 기본소득 방안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인에게 월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겐 월 78만원을 주려면 연간 정부 지출의 세 배를 넘는 248조원이 들어간다며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의회도 이런 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수억 명이 국경을 넘어 스위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유토피아적인 위험한 실험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번 결과는 스위스의 확고한 시장경제주의를 다시 확인시킨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복지 혜택을 통합해 복지 하한을 설정하는 성격이 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점을 꿰뚫어보고 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소득이라는 인식이 투철하다. 스위스가 2014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안건을 76%의 높은 비율로 거부했던 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스위스가 어떻게 1인당 소득이 8만달러를 웃도는 최정상 경제강국이 됐는지 잘 보여준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취업 청년수당과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다. 스위스 국민의 높은 경제 지력(知力)이 부럽다. (2016. 6. 7 한국경제 39면)

■ 생각키우기

1. 〈읽기자료1〉을 읽고 기본소득의 출발점이 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2. 〈읽기자료1〉과 〈읽기자료2〉의 공통된 입장과 주장을 요약 정리하시오.

3. 〈읽기자료1〉의 밑줄 그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과 관련하여, 앞으로 사라지게 될 일자리를 5가지 찾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해보자.

4. 기본소득이 300만원 주어진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1개월 계획표를 작성해보자.

5. 〈읽기자료3〉을 읽고, 기본소득 보장이 초래할 부작용을 진술하시오.

6. 〈읽기자료〉와 〈더 읽어보기〉를 참조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주장글을 쓰시오.(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의 부작용, 미래에 적합한 적용방안이 드러나게 작성하기)

※2번 예시 답안 : ①기본소득의 출발점은 불평등의 심화, 일자리 감소 때문 ②성장 잠재력의 약화와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상황 등

※3번 예시 답안 : 자동번역기 출현으로 외국어 관련 종사자, 통번역자, 무인자동차 등장으로 택시운전자, 드론 상용화로 택배업자, 인공지능 고도화로 약사, 의사 등

■ 신문 더 읽어보기

-청년수당(2016. 4. 13 한국일보 26면)

-“우리도 기본소득 논의 시작할 때”(2016. 4. 11 한겨레 19면)

-불평등 한계 드러낸 ‘복지국가’, 대안은 ‘기본소득’?(2016. 4. 29 한겨레 22면)

-월 300만원 공짜 소득 거부한 스위스 국민(2016. 6. 7 중앙일보 14면)

-핀란드, 내년 1만명에 월 100만원 지급단계적 확대(2016. 6. 7 한겨레 3면)

-“19-24살 청년에 월 30만원 주자” 국내서도 논의 본격화(2016. 6. 7 한겨레 4면)

■ 더 알아보기

청년수당 관련 정책

△성남시=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 자산의 과다나 일자리 유무와 무관하게 19세 이상 24세 미만 청년들에게 개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다.

△서울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

△정부판 청년수당= 극심한 청년 실업과 장기 침체라는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자 1인 900만원에 기업이 3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청년취업 내일공제’라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친 뒤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가 대상이다. (2016. 4. 28 한겨레 3면)

■ 학생글

- 기본소득 보장 준비, 지금 시작하자

복지 선진국인 스위스에서 전국민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원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78%의 반대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살기 힘들고 팍팍한 대한민국에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기술혁신에 의해 일자리 50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 소비 감소에 따른 장기 불황이 일어날 것이다. 산업분야의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고도화로 인해 인간이 감당하던 일자리를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는 빈곤상태에 빠지는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국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보장에 위협을 받는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빠진다.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얼마 전에 78세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휴식과 안정을 누려야 할 인생의 노년에 필사적인 생계의 전투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자부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본소득 보장 제도는 현재와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생계를 염려하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일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이 더 잘 하겠지만 새로 창안된 분야에서는 인간의 할 일이 새롭게 생긴다. 기본소득의 보장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해결한다. 미래를 위해 가장 값진 투자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가 현재와 미래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3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미래에 대한 복지와 보장이 취약한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접근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장혁(전북사대부고 2학년)

- 기본소득 보장보다 맞춤형 복지가 정답이다

지난 6월 5일,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에 관한 것이었다.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성인들에게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18세 미만에게는 650스위스프랑(약78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의 77%는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공짜 돈’에 반대표를 던졌다.

우리 사회에서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계기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 보육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 책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게 되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려면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기본 소득의 보장은 일하는 재미와 노동의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다. 일하지 않아도 다달이 들어오는 돈은 노동의욕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저하와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기심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다. 이기심에 기댄 복지의 확대는 결국 복지의 축소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온다. 획일적인 복지보다는 계층의 여건에 적합한 복지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해소가 더욱 절실하다. 주거비와 자녀 양육비에 짓눌린 N포세대의 걱정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과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장한별(전주중앙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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