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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사, 국가 미래 경쟁력 있는가
쌀 농사, 국가 미래 경쟁력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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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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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다가서기

현재와 같은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지구는 더 이상 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지속가능하지 않다. 물론 어느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돌고, 어느 곳에서는 굶어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상황도 문제이지만, 현재와 같은 지구의 식량생산 시스템으로는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확실한 것은 현재의 농업에도 훨씬 지속가능하면서, 확장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는 에너지 부족에 따른 재생에너지 부분이 녹색기술로 가장 각광받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농업은 그 중요성이 너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반면에 경제적 생산성만을 강조하여 쌀농사보다는 대체 작물을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번에는 쌀농사를 하는 것이 미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하자!

■ 주제 관련 교과 단원

△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Ⅲ. 합리적 선택과 삶

△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

■ 주제 관련 신문기사

△조선일보 2016년 7월 6일, 새만금에 23만평 ‘스마트팜’

△전북일보 2016년 7월 4일, “고품질 쌀로 농업 경쟁력 강화”

△중부일보 2016년 6월 10일, “大豊(대풍)의 역설”

■ 생각 열기

1.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숨을 쉬고 갈증을 달래는 공기와 물이 그렇듯 우리는 쌀의 가치와 생명에 주는 소중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2. 쌀은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 음식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3. 최근 대체 음식으로 곤충을 이용한 음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체 음식들에 주식인 쌀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4. 쌀농사는 먹거리 생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유용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5. 식량의 무기화가 되었던 사례가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자!

■ 주제 관련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새만금에 23만평 ‘스마트팜’

LG그룹이 38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76ha, 2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기로 했다. 새만금에 투자의 물꼬를 트는 것인 데다, 대기업이 농업 관련 산업에 본격 진출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몇 해 전 동부그룹이 대규모 유리온실을 지어 방울토마토 재배 사업을 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사업을 접은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LG CNS는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 MMA LG하우시스 등의 계열사와 함께 ‘스마트 바이오파크’라는 이름의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이 접목된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PC, 스마트폰 등으로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 제어하는 기초적 수준의 스마트팜도 있지만, 빅데이터를 통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알아서 찾아주는 최첨단 스마트팜도 있다. 그래서 IT 서비스 기업인 LG그룹은 새만금 단지 안에 스마트팜 연구개발(R&D) 센터와 재배 시설, 가공 및 유통시설 등을 세울 계획이다. 전체 부지 76ha 가운데 26ha 는 R&D등에 쓰이고, 나머지 50ha에선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R&D 센터에서 연구한 스마트팜 기술을 재배지에 실제로 적용해보고 이를 시설개발에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을 농민 설득 작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착공할 예정이다. 국내 농민들과 경쟁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생산된 농산물은 전량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7월 6일 수요일 a01면

〈읽기자료 2〉

“고품질 쌀로 농업 경쟁력 강화”

남원시가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과거 증산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생산 유통체계 및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남원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투자, 7970농사 590천포 상토를 지대별로 지원해 못자리 피해예방 및 건묘육성으로 고품질 쌀 안정 생산기반을 조성했다.

또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를 전국적인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해 10개 단지 305ha를 선정해 사업비 5억 4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쌀의 안정적인 유통기반을 확보. 남원농협과 계약재배 체계를 갖춰 재배기준에 맞게 원료곡을 수매 최고의 밥맛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 관리하는 공동영농조직을 육성,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총사업비 3억 1000만원을 토자 들녘병경영체 3곳(985ha), 특수미를 생산하는 쌀 소득 안정화단지 3곳(155ha), 논 소득 다양화경영체 지원 8개단지(660ha) 육성을 통해 생산단체와 유통 및 가공경영체가 연계된 일관화 된 고품질 쌀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육묘상처리제 전 면적을 대상으로 7억원,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적기영농 지원과 농업 농촌 경쟁력 육성을 위해 농기계 구입지원에 36억 6800만원,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 6억 8200만원을 토자, 고품질 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나오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을 “쌀 산업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남원지역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남원 경제발전을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국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남원 쌀의 인지도 제고와 경쟁력 우위를 선점해 농업 농촌 발전을 선제적으로 육성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일보 7월 4일 월요일 9면

〈읽기자료 3〉

“大豊(대풍)의 역설”

벼 재고가 넘치는데다, 쌀값과 쌀 소비량도 하락해 경기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소비량이 곤두박질치면서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미곡처리장들이 도산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곡종합처리장 수는 224곳 (농협 149곳, 민간 75곳)으로 농협 RPC의 57%, 민간 RPC의 5.4%가 적자다.

이중 경기지역의 경우 미곡처리장 21곳 중 6곳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내 미곡처리장이 지난해 계획한 쌀 매입 물량은 20만 7천 655t(일반 매입 물량 8천 9602t포함) 규모인데 이미 지난해 쌀 판매로만 RPC별로 많게는 7억~8억원, 적게는 2억~3억 원씩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문제는 시중 유통물량이 넘쳐나는 데다 가격할인 등 산지 출혈경쟁조짐까지 보이면서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kg로, 128.1kg을 먹었던 1985년과 비교하면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국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32만6915t으로 2009년(491만6000t) 이후 가장 많았으며 정부 양곡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쌀은 132만t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된 평균 쌀값은 수확기인 11월 기준으로 20kg짜리가 2013년 4만3500원, 2014년 4만1600원, 2015년 3만8000원으로 하락 추세다.

경기지역의 경우 논은 2012년 9만824ha에서 2014년 8만6472ha로 줄었디만 쌀 생산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42만 844t에서 42만6425t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내 21개 RPC조합 중 절반을 조금 넘는 12개 조합 평균 수매가는 벼 40kg 당 5만 9625원으로 지난해 전체 RPC조합의 편균 수매가 6만2657원으로 지난해 6만2657원과 단순 비교했을 때 3032원(4.8%) 하락했다.

특히 같은 기간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5만 1644원이었는데 전년동월대비 10% 가까이 낮아졌다.

경기지역 농협 RPC관계자는 “과잉재고와 쌀값 하락으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쌀 때문에 결산이 힘든 농협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RPC별 평가를 통해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벼 매입대금도 낮은 이자로 빌려줘 경영 개선을 돕고 있다”며 “RPC도 통폐합과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6월 10일 금요일 6면

■ 생각 키우기

1. 〈읽기자료 1?2?3〉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

2. 〈읽기자료 1?2?3〉을 읽고 쌀농사를 짓는 것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있는가? 에 대한 자신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해 보자.

3. 〈읽기자료 1〉를 읽고 스마트 팜의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4. 〈읽기자료 2〉를 읽고 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서술해보자.

5. 〈읽기자료 3〉를 읽고 풍년의 역설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토의해 보자.

6. 비교우위 이론에 입각하여 쌀을 수입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수입 개방해야할 지와 막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둘 중 하나 선택하여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

■ 관련용어

△스마트 팜 (smart farm)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지능화된 농장. 스마트 팜은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 시설의 온도·습도·햇볕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 관리도 가능하다. 스마트 팜으로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걸쳐 생산성과 효율성 및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Daum 백과사전

△로컬푸드(local food)

로컬푸드 운동은 특정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을거리를 가능한 한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활동이다. 먹을거리가 생산지로부터 밥상까지 이동하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도 익명성에서 벗어나 사회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식품 안전과 가격 안정을 보장받자는 것이다. 로컬푸드 운동은 얼굴 있는 생산자와 얼굴 있는 소비자가 서로 관계 맺기를 통해 밥상 안전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 것을 권한다. 또한 친환경 농업에 의한 영농의 지속과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고 먹을거리 이동 거리의 축소로 이산화탄소 방출 감소 효과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생활협동조합, 농산물 직거래, 농민 장터, 지역 급식 운동 등 로컬푸드 운동을 표방한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Daum 백과사전

■ 관련도서

△청소년을 위한 음식의 사회학|폴라 에이어 (지은이) / 김아림 (옮긴이) /그린북

수백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딘가에서 출발한 음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음식의 시작부터 음식 문화의 발전, 그 발전이 우리 삶에 미친 영향, 먹어야할 음식과 피해야할 음식, 식품 판매에 숨겨진 비밀과 미래의 음식까지, 매일 먹는 음식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준다. 또한 이 책에서는 풍부한 사진 자료와 음식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담아 내용의 이해를 돕도록 했으며, 앞으로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제대로 판단하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방향을 함께 제시해 준다.

△식량은 왜! 사라지는가 / 빌프리트 봄머트 (지은이) / 전은경 (옮긴이) / 알마

인류는 세계 식량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빌프리트 봄머트는 식량문제에 맞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케냐의 도시농업프로젝트와 인도의 혼농임업, 아이티의 새 텃밭 가꾸기와 부르키나파소의 물웅덩이, 베냉의 마니그리 마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에는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정치가 식량 문제에 무관심했을 때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계 식량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학생 글

- 쌀은 미래 국가 경쟁력이다.

한반도의 식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 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 것이다. 산이 많고 평야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자국민에게 식량을 보급해온 것은 쌀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쌀 중심의 식생활을 계속해왔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쌀의 생산량은 연간 세계 3억 6000만 톤으로 3대 세계 곡물중 하나이다. 쌀은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카길 사등의 곡물 메이저 기업들은 방대한 양의 곡물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쌀 저장 및 수송 능력 확보에 실패한 1980년 한국의 대기업 SK사의 사례는 당시 미약했던 쌀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입지와 미래국가의 경쟁력으로써의 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져 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쌀의 효능 또한 뛰어나다.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이 주성분으로 위장기능을 편안하게하며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가바성분, IP6, 엽산, 비타민BE, 마그네슘 등 많은 영양소를 가져 노화방지, 비만예방,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 외에도 많은 효능들이 현재 과학적으로 새로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쌀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쌀 생산량의 증가와 FTA로 수입쌀이 증가가 겹치면서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쌀값이 떨어졌다. 우리 농산물인 쌀의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쌀농사와 쌀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 11월 1일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우리 농산물인 쌀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필요하다.

첫째, 사용 목적에 따른 벼 품종의 개발과 새로운 가공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쌀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신소재개발을 위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맞춤형 간편 편의식 제품개발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곡물 가공제품 시장을 겨냥해 쌀을 이용한 글루텐프리(gluten-free)제품 생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는 쌀을 지키기 위해 전 국민적 차원의 노력을 보여주자. 고형빈(전주 동암고 2학년)

- 쌀과 국가경쟁력은 무관

우리나라의 주식은 과거로부터 계속 밥이어 왔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쌀은 우리나라의 밥 문화로써 정착되었다. 따라서 쌀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렇다면 쌀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이다. 이에 대한 근거에는 쌀의 생산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경쟁력은 국민의 생산성과 큰 연관성을 띄고 있다. 생산성이란 적은 투자량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즉, 효율의 문제이다. 하지만 쌀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수익이 많은 편이 아닐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은 비싸기 때문에 세계 경쟁력이 있지 않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쌀의 생산성이 13.6% 감소한다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전망도 있다. 현재도 낮은 쌀의 생산성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쌀이 국가경쟁력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쌀이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될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소비량의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밥을 주식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밥상의 서구화로 인하여 고기, 면, 빵 등 여러 식품을 즐겨 찾는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의 변화도 쌀 소비를 감소시킨다. 예전에는 주로 대가족의 형태를 띠어서 밥을 한 번에 많이 해서 가족 전체가 소비할 수 있었으나 현대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을 뛰어넘어 혼자 사는 독신가족, 아이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 등 구성원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소량으로 조리가 편리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레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인구감소는 소비자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곧 소비량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2014년에 10년 내 식량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무기 없는 전쟁인 종자전쟁에 대비하여 종자개발을 하고 있다. 이는 식량이 국가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나 쌀은 생산국과 소비국이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쌀의 품종이 세 가지뿐이다. 즉, 세계적 유통이 적고, 질병의 위험이 커서 국가경쟁력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쌀은 국가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김승민(전주 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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