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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MOU와 새만금
삼성 MOU와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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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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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불이행 성토 앞서 기업의 투자 여건 만들어 삼성에 제안하면 어떨까
▲ 이상직 前 국회의원

최근 삼성의 새만금투자 양해각서(MOU) 불이행에 대한 분노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졌다. 필자는 양해각서의 내용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공개한 바 있다. 2011년 4월 27일 당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삼성그룹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도지사 등이 맺은 양해각서는 이행시기가 2021년인데, 삼성은 이미 2013년 7월에 태양광산업 등을 추진하던 ‘신사업추진단’을 해체시킨 상태였다.

양해각서 체결이 이듬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LH를 빼앗긴 도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다는 증거가 확인된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삼성을 원망한다고 한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삼성에 대해 비판은 하되 누구나 할 수 있는 ‘책임론’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이야기하고 싶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미래라고 하는 ‘스마트카’를 주목해보자. 2년 전 미국 전기자동차 전문기업 테슬러는 모든 전기차 관련 특허기술을 무료로 공개했다. 미국 정부도 전기차 등 스마트카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전기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구입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2만불대 전기차에 대한 폭발적 주문으로 정책에 화답하고 있다. 중국 역시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스마트카’를 육성하고 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가?

현대·기아차는 단일그룹으로써 국내자동차 시장점유율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기업이다. 국내 자동차대수가 5천만대라 가정하고 1대당 가격을 외국보다 100만원 비싸게 팔았다면, 5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국민들 주머니에서 털어간 셈이다.

그렇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중국, 유럽처럼 스마트카 시장을 미래전략산업 차원에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가솔린, 디젤 전문 현대·기아차 독점 그룹을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삼성, LG 등 IT 관련 기업들이 스마트카 시장에 아무런 진입장벽 없이 진출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자동차산업을 경쟁생태계로 바꿔주면 국민들 주머니도 안 털리고 국가미래경쟁력도 강화 될 것이다.

삼성 역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정점에 도달한 스마트폰 시장 이후의 신수종 사업을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컴퓨팅을 응용한 스마트카 시장은 매력이 있을 것 같다. 특히 과거에 삼성은 자동차산업에 뛰어들었던 경험이 있고, 자동차는 여전히 현대가(家)와 라이벌인 삼성가(家의) 숙원이기도 하다.

또한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서 삼성의 경쟁자인 애플이나 구글 등도 스마트카에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듯 스마트카는 삼성가 안팎의 요구와 맞아떨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삼성은 스마트카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전장사업팀을 신설했다. 군산에 입주해 있는 GM 자동차공장이 철수한다고 속앓이만 할게 아니라 차라리 삼성그룹에게 새만금, 군산 지역에 세계적인 스마트카 생산기지를 건설하도록 유도하면 그 미래는 어떨까 상상해본다.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투자 양해각서 불이행을 성토만 하기보다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제안한다면 삼성도 진짜 투자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유치는 ‘강요’가 아니라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새누리당 정부가 약속한대로 새만금을 조속히 ‘물’에서 ‘땅’으로 바꾸고, 새만금공항, 항만, 동서남북도로구축 등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것도 급선무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했고, 이스타항공 창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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