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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재심 개시
17년 전 '삼례 나라슈퍼 강도' 재심 개시
  • 백세종
  • 승인 2016.07.11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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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증거, 다른 사유 더 볼 필요 없다" / 전주지법, 3명이 낸 신청 받아들여
▲ 삼례 나라수퍼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된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반기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3인조가 17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될까.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의 범인이 아니라며 임모 씨(37) 등 3명이 낸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항고 여부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될 경우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재심리, 재심 청구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재심사유를 검토한 결과 형사소송법에 정한 재심사유 중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에 해당돼 다른 재심 청구사유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없이 재심을 개시한다”고 재심개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임 씨와 재심 신청을 맡았던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 재심사유(제420조) 항목 중 △증거의 위조와 변조의 증명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증거의 발견 △수사 관여 사법경찰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독직폭행죄 등 3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주인 할머니 유모 씨(당시 77세)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8일 후 숨진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임씨 등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재판 결과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그러나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 씨(48) 등 ‘부산 3인조’가 부산지검에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임 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법원의 재심 결정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재심청구인 중 한 명인 최모 씨(37)는 재심 결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솔직히 재심 결정이 내려질 줄 알았지만 막상 내려지니 마음이 편안하다. 그러나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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