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1-19 22:11 (화)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사법처리 불가피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사법처리 불가피
  • 연합
  • 승인 2000.05.25 2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레의 전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종신 상원의원의 면책특권 박탈여부를 심리중인 칠레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칠레의 유력일간 엘메르쿠리오가 보도했다.

신문은 법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이 사건을 심리해 온 항소법원의 24명 재판부는 이날 사전예고없이 전격적으로 회동,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박탈 여부를 전체합의에 부친 결과, 찬성 12.반대 10표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찬성 13, 반대 9표였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루벤 바예스테로스 항소법원장은 합의 결과 공개를 거부한 채 "오늘 아침 의원면책특권 사례를 연구중인 한 법관이 `분석작업을 모두 마쳤다'는 연락을 해 와 재판부 전원을 소집, 전체 합의에 부쳤다"고 말했다.

바예스테로스 법원장은 "재판부 구성원 모두와 사법부 수뇌부가 합의문 초고에서 명하는대로 합의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합의 결과가 공식발표될 때까지는 약 1∼2주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피노체트가 종신 상원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잃을 경우 지금까지 그를 상대로한 1백여건의 형사소송의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되며, 군정시절 자행한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피노체트의 면책특권 박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지난 1973년 쿠데타 직후 특수부대요원들로 구성된 `죽음의 특공대'가 저지른 정치범 19명 납치 및 행방불명 사건으로 피노체트는 이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알바로 가르시아 칠레 대통령 비서실장은 "칠레 정부와 국민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건 이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르시아 비서실장은 "이 시간까지 법원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했으나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대로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