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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갈등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갈등
  • 기고
  • 승인 2016.08.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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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에 다가서기

NIE는 신문을 활용하여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활동이다. 신문을 활용한다는 것은 신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고 신문으로 교육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면을 할애하여 신문의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기법을 다양한 매체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주제 탐구하는 방법도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대한민국 갈등상황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민주주의에서 찾아보는 시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찾아본다.

■ 읽기 자료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는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으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국민은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2개 이상의 정당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와 적법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④정부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해야 한다. ⑥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 다큐로 생각 키우기

* 프로그램명: EBS 다큐프라임〈민주주의〉 1부, 2부

이 프로그램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 “정치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라는 정치에 대한 정의와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정치이다”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합쳐 “민주주의는 자원배분에 대한 시민 권력이라고 주장한다.

1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는 감자 기근으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 절망 끝에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아일랜드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 사태의 원인은 감자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기아가 아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식품이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출됐다. 지주들이 돈을 벌기위해 영국으로 팔았던 것이었다. 자원의 재분배 권리가 중요한 이유다.

아프리카에 기근사태가 일어났을 때 에티오피아는 GDP 46%를 국방비에 쏟아서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군부 쿠데타에 의한 군부독재정치상태였다. 하지만 보츠와나는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았다. 보츠와나는 민주적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고, 그 대통령은 식품 분배,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굶어죽는 것을 막았다.

2부에서는 권위주의적 정부는 갈등을 억압하지만 민주주의적 질서는 갈등을 인정하고 드러내 해결하려 애쓴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정의하며 민주주의란 정부나 정치 지도자라는 공적 주체를 통해 공적으로 해결하는 갈등의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가. 자원의 재분배 권리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나. ‘갈등’이 민주주의의 엔진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영상으로 생각 키우기

1.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의 갈등

* 유튜브에서 ‘표창원 성주’로 검색하여 감상한 후 프랜시스 스테이트호에서 일어난 갈등상황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춰 풀어나가는 방법을 토론하세요.

2. 성주 갈등과 통일 한국

* 유튜브에서 ‘김제동 성주’로 검색하여 감상한 후 김제동이 제시하는 통일한국의 모습을 정리하세요.

■ 웹툰으로 생각 키우기

* 네이버 웹툰에서 ‘국가 보안법’을 검색하여 웹툰의 줄거리를 파악한 후 다음 내용의 의미를 ‘현실참여’와 관련지어 서술하세요.

■ 신문으로 생각 키우기

1. 기사보기

스웨덴의 두번째 도시 예테보리. 이 도시의 중간을 가르는 예타강 하류에는 엘브스보리 다리가 있다. 예테보리의 북쪽과 남쪽을 잇는 이 다리는 녹색이다. 다리 색깔을 정한 것은 시민들이었다. 시 당국은 “엘브스보리 다리 도색을 하는데 어떤 색깔을 칠하면 좋겠느냐”는 공고를 지역신문에 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청색, 하얀색, 노란색, 아이보리색…. 많은 토의를 거친 끝에 최종 수렴된 색깔이 녹색이었다. 공고부터 도색까지 6개월이 걸렸다.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토론하고 또 토론한다. 다리 색깔 하나 결정하는 데도 6개월이 걸리는 나라다. 그러니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결정이 났을 때는 승복하고 힘을 보탠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단 한 번 성주군민과의 대화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22일 만이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이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 대학) 신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전에 왜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학생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끌어내려 한 지 나흘 만이다. 경향신문 2016.8.7.

가. 정부는 성주군민과, 이대는 학생들과 왜 사전에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다”라는 이대 모 교수의 말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을, 학교는 학생을, 기업은 노동자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주인이 아니니 의사결정 과정에 낄 자격이 없는 셈이다. “정부입법은 행정부와 여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나. 예테보리 시의 관계자는 “민주주의는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느리지만 강하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할 자격이 없다 괴로워도 소통, 소통, 소통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세요.

2. 만평보기

가. 다음 만평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2016년 8월 8일 한겨레그림판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755534.html)

나. 합리적 의사결정은 민주 사회의 국민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다루는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을 정리해보세요.

문제제기=〉사실문제와 가치문제의 구분=〉개념과 용어의 명확화=〉관련지식의 탐구=〉가치탐구=〉대안모색과 결과 예측=〉대안선택과 행동

3. 사진보기

▲ 단식 농성 중인 이석태 특조위원장 [연합뉴스DB]

가. 이석태 세월호 특조 위원장이 단식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나. 단식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서 발표하세요.

■ 영화로 생각 키우기

△주토피아(2016)

영화 ‘주토피아’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에서 일어난 의문의 연쇄 실종사건 수사를 맡게 된 토끼 경찰관 ‘주디 홉스’와 본의 아니게 파트너가 된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의 추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2016-05-19 헤럴드경제 이세진기자).

‘주토피아’는 동물들에 빗대 인간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비판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웃기면서도 따스하고 매콤한 메시지까지 담고 있으니 관객들의 사랑을 오래 받을 만하다. 영화는 이러저러한 상상을 자극하는 대목도 여럿 지녔다. 영화 속에서 결국 악당으로 판명되는 양은 동물세계를 차지하는 맹수들의 비율이 10%정도에 불과하다며 초식동물의 봉기를 조장한다. 흑인이 10%가량인 미국 사회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2015-05-11 한국일보 라제기 기자)

→ ‘주토피아’에서 초식동문과 육식 동물이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한 이유를 민주주의 사회와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책으로 생각 키우기

〈토론〉, 백미숙,, 커뮤니케이션북스

〈토론〉은 토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으로서 토론을 소개한다.(인터넷 교보문고)

토론 문화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법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태동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토론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 우리 주변의 토론문화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평가해보세요.

■ 학생 글

갈등상황의 민주적 해결방법

집이나 학교 또는 다른 사회적 활동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소통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협화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갈등 해결의 기본은 소통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바꿔서 표현하면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에 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인 토론 문화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여러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주장을 고수하면 갈등 해결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를 바르고 솔직하게 표현하되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즉 자기조절을 통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을 잃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나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잘 듣고 이해하며 타협하고 협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도 분명 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니 만큼 정치인들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국민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진심을 다해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뤄질 때 사회적으로도 민주적인 방법이 일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지송 (기전여자고등학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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