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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ㆍ농지등 규제 대폭 완화
녹지ㆍ농지등 규제 대폭 완화
  • 전북일보
  • 승인 2004.01.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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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전망은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정책이다. 정부 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책을 바로 안뒤 시장전망 및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대다수 지역이 보합 및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예상지역의 지가가 단기간에 큰폭으로 상승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올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강화돼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주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은 주택거래신고제를 비롯해 △주상복합분양권 전매금지대상 확대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플러스옵션제 △무주택자우선공급 확대 △장기임대주택 분양 확대 △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을 들수 있다.

이같은 제도변화를 감안하면 지난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주거용 및 상가로 쏠렸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토지시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개발이 제약된 녹지나 농지들을 대거 개발가능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토지 규제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 권한도 늘려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동산 투자 대상이 대부분 농지인 경우가 많은 우리 전북지역은 정책 변화의 바람을 타고 토지 투자에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

/장시걸 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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