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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접대 실명제와 기업
[딱따구리]접대 실명제와 기업
  • 조동식
  • 승인 2004.01.20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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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부터 도입한 '접대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갑작스런 접대비 규제는 논란을 넘어 혼란에 이른 감도 없지 않다.

"기업활동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일 뿐 아니라 편법을 조장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든가 "국세청 직원들도 접대하면서 영업해봐야 기업 입장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내는 기업인들의 반응도 일리가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 및 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업인도 적지 않다.

국세청이 기업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회사내 일부 임원들이 법인카드를 용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일부 회사의 임원 뿐 아니라 오너 가족들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투명경영 및 건전한 경영활동을 내세운 이번 정책의 근본 취지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환위기이후 상당수 기업이 5만원 이상은 카드결제, 일정금액 이상은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세밀하게 보고토록 하는 등 자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기업활동을 위한 접대 유형이 어떤 것들이며, 그러한 접대를 할 경우 50만원이 현실적인 금액인지에 대해선 정책 입안자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50만원이 적은 금액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50만원 기준을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입장을 재고하는 것은 어떨까 취재기자는 반문해본다.

"음식점에만 가도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며 탁상행정을 원망하는 기업인이나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올들어 최악의 상황”이라고 힘들어 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을 보면서 한박자 쉬어 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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