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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꿈꾸다 ⑥ '기금본부와 전북금융타운' 전문가 진단“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어떤 이유로도 흔들려선 안 돼”
문민주 기자  |  moonming@jjan.kr / 등록일 : 2016.10.11  / 최종수정 : 2016.10.11  23:29:20
   
▲ 지난 8월 3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준비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공사현장을 찾은 강면욱 본부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있는 모습.
 

100세 시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는 내년 상반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다.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 7월 기준 541조원에 이른다. 국내 자본시장 최대 기관 투자자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서울·부산에 이은 국내 3대 금융 클러스터가 전북에 구축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에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를 꿈꾸다’ 마지막회에서는 전문가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와 전북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해결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 정희준 전주대 교수 등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전북도의 ‘전북금융타운’ 구상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

△유희숙 국장= 전북금융타운은 기금운용본부와 관계된 금융기관에 필요한 업무지원시설과 전북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을 집적화하기 위해 구상하는 시설이다. 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1분기 기준 국내외 위탁운용사 343개, 거래증권사 146개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을 활용해 전북의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설이다. 현재 전북금융타운의 조성 규모, 필수 기능 등을 선정하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금융타운의 사업화 방안, 재원 조달 방안을 설정하고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전자 주식의 9.14%, 현대자동차 주식의 7.54%를 소유하는 등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로 있어 활용 방향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북금융타운 구상안의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또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지역 후방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라 판단하는가.

△김광수 의원= 지금까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정책이 추진됐다. 단기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의 금융서비스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도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의 조성 목적은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업무 현지화 전략과 상생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금운용본부도 업무를 현지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저런 명분을 대면서 서울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목적 자체에 반하는 것이다.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달성하고 국가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금운용과 관련된 위원회나 설명회 등을 지역에서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금융타운 등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 후방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부산의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논란처럼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 공사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 의원=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정희수 의원의 법안과 같이 공사화를 통해 이미 법으로 보장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흔들려는 시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준비된 기금으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돼야 한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될 경우 국민 노후 자금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수익률을 높여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주인인 국민들의 동의는 물론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을 볼 때 고정된 연금을 수령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국민은 약 70%이고, 기대수익률이 큰 반면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국민은 약 23%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안정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화를 통한 공격적인 투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체투자 등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정희준 교수 = 현재 기금운용본부에서 업무 관련 수요를 표출하는 정도가 미약하다. 필요한 부분을 확실히 언급해줘야만 전북도에서도 필요 사항을 준비할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안착이 중요한 이유는 전북 발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 수혜자를 위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운용돼야 한다. 인구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전북은 국민연금을 받는 수혜자가 전국 최대 수준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안착하지 못하면 전북의 국민연금 수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한 투자 대상을 물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새만금 등 전북 현안 사업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부합한다면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타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타 공공기관에 비해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에 유독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효과 창출로 이끌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정 교수 =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일부분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은 많은 이들이 타 공공기관의 이전과 다르게 생각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전주라는 것이다. 이 전주는 全 ‘온전할 전’이 아닌 錢 ‘돈 전’을 뜻한다.

금융산업은 돈을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만 이뤄진다. 서울은 수요와 공급이 많은 곳이고, 부산은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중립적이거나 수요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많은 곳이다. 반면 전주의 기금운용본부는 돈의 공급기관이다.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의 수요자·수요기관이 모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들의 정착이나 투자 방식에 따라 인터넷이나 일시적인 방문으로 끝날 것인가, 전북의 금융산업이 성장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관련 금융기관의 구조화를 통해 전북에 금융기구, 금융시스템을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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