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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병·의원 약제비 과잉 청구
전북 병·의원 약제비 과잉 청구
  • 최명국
  • 승인 2016.10.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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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서 다섯번째로 많아

전북지역 병·의원에서 최근 4년여 동안 90억 원이 넘는 약제비를 과잉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의료기관이 약제비를 과잉 처방한 횟수는 모두 283만9000건(90억5600만 원)이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과잉 처방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104만4000건으로 과잉 처방 횟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938만3000건), 경남(377만2000건), 부산(374만3000건) 등의 순이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란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거나 위반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해야 한다.

과잉 약제비 청구는 중소 병·의원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믿고 찾는 대형병원에서도 자주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여 동안 전북대병원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4만4000건(7억1000만 원)의 약제비를 과잉 청구했다. 이어 원광대병원(4만1000건, 6억2000만 원), 남원의료원(2만1000건, 1억3300만 원), 전주예수병원(1만9000건, 2억8800만 원) 등의 순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의 원외 약제비 과잉 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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