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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재논란 파문 (상)공사화 발언 배경과 속내] 전주이전 회피 명분 쌓기 '꼼수'
[기금운용본부 재논란 파문 (상)공사화 발언 배경과 속내] 전주이전 회피 명분 쌓기 '꼼수'
  • 김윤정
  • 승인 2016.10.13 23: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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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 앞두고 발목잡기 / 主사무소 서울잔류 의도 있는 듯
▲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전주 완주 혁신도시 기금운용본부 신사옥이 풀 숲 너머로 막바지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안봉주 기자

지난 10일 열린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기금운용 인력 이탈 문제를 제기하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재검토”를 주장한 것과 문형표 이사장의 “기금본부 공사화 필요” 발언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공사화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움직임 속에 전북 이전 회피를 노린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틀을 벗어난 특수법인형태로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소재지 변경, 기능 분산 등의 파장이 우려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공단과 본부의 분리를 추진해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이번 국감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발언 및 전북 이전을 둘러싼 내막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추진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사무소 설치를 염두에 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연금의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긴 연구결과를 통해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이 개편안은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개편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회에서도 이미 지난 2012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전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도 공사 내부에 속하게 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별도 독립조직 즉, 공사화 등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7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2조에는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 와서 자동폐기 됐지만, 국감장서 여당의원들이 이 법안과 ‘궤’를 같이 해 ‘껍데기 기금운용본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발언’등은 당론은 아니라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문형표 이사장으로 교체된 것도 공사화 추진을 위한 ‘예정된 각본’ 아니냐는 의혹도 힘을 얻고 있다. 최 전 이사장은 갈등 끝에 결국 지난해 10월 물러나고 문 이사장이 자리를 이어 받았다.

국민연금 노조는 “문 이사장이 기금운용 공사화 추진의 임무를 띠고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의 선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시절 공적연금 축소를 주장, 민간연금 중심의 철학을 내비치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국감장에서 공사화 문제가 거론된 것은 내년 2월로 기금운용본부 완전 이전이 가시화되자 반대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이었던 김성주 전 의원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여당과 문형표 이사장이 또 다시 분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부 이전은 법으로도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망언에 휘말리지 말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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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2016-10-13 08:10:24
풍남문에서 선동자들 돌맹이로 쳐죽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