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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재논란 파문 (하)연금법 적용과 해소방안] 제27조 1항 '소재지는 전북' 法대로향후 여건 변화 따라 공사화 재론 우려 / 道 금융타운 정주여건 개선 노력 등 과제
김윤정  |  kking152@jjan.kr / 등록일 : 2016.10.13  / 최종수정 : 2016.10.13  23:58:36
   
▲ 13일 국정감사 이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출근 첫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를 주장하며 출근을 저지하는 노조원들에게 막혀 문형표 이사장이 곤욕을 겪었다. · 박형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핵심은 공단으로부터 본부의 ‘독립’이다. 찬성 측 입장에 따르면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기금운용본부가 공단에서 분리되면 더 이상 본부가 아닌 기금운용투자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자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아닌 꼭 돌려줘야 할 국민의 ‘노후자금’이다.

이런 점에서 수익성만을 추구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은 현행 국민연금법과 배치되는 점이 많다.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효율성과 현실성을 빙자해 또 다시 소재지 이전 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크다.

전북도민들은 ‘껍데기 본부’가 아닌 본부 이전을 통한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골자는 기금과 제도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 바탕에는 기금을 따로 관리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있다. 그러나 이는 곧 투자 위험성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며, 그 몫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한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연금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2조에서 기재부가 아닌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도 연금법 제102조에 따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이 낸 보험료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해 돈을 굴리는 곳이다. 공사화로 본부를 떼어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다. 다만 공기업의 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을 해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주장의 핵심은 기금운용 수익성의 강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력 이탈 방지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둬야 한다는 법안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금법 제27조 1항은 공단 주된 사무소(본사)와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지난 10일 국감에서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이 주장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전면 재검토 발언은 연금법에 위배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구창우 사무국장(국민연금노조 정책위원)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이 금융자본과 경제부처의 쌈짓돈으로 사용될 우려다 크다”며 “운용체계를 바꿔 고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통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및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 마련이 필수적이다.

지난 8월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 핵심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인프라 확충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근무지 이전과 관련해 자녀 교육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한 간부는 “정치권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다양한 교통편을 확충하고 컨벤션과 특급호텔 설립 등을 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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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문형표이사장은 사퇴하는게 맞다
(2016-10-17 00:17:59)
도사랑
국가균형 발전이란 대 전제하에 정부기관들이 각 지방으로 분산 이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큰 맥락에서 결정된 기관의 지방이전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인데 특수성을 고려해 기관을 분리해서 핵심기능은 그대로 서울에 둔다는 발상은 역으로그 동안 이전해온 중앙기관들도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다시 서울로 이전해도 된다는 말 입니까?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대 전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2016-10-14 2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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