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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명 위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어린이 생명 위협하는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6.10.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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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치이는 등 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거의 매주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50건이었다. 어린이 3명이 사망했고, 67명이 부상했다. 올 들어서도 사고가 잇따랐다. 4월에는 8세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방치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7월 무더위 때에는 4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의식불명에 빠졌고, 8월에는 전남 여수 어린이집에서 통학버스가 2세 원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어린이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시설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탓이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를 내려준 뒤 성급하게 출발하거나 후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사와 인솔교사가 원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올해 전북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적신호다. 전북경찰청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 통학버스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738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위반사항은 안전띠 미착용 701건, 승하차 미확인 25건, 미신고 운행 7건, 동승보호자 미탑승 4건 등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을 것이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하차해 안전구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기 힘든 상태에서 통학버스를 출발할 것이다. 이런 안전부주의가 반복되다가 결국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 아닌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관련법 부실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는 시설 운영자와 운전자 뿐이다. 버스에 탑승해 어린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교사 등 동승보호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린이 시설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고용할 때 운전자의 과거 사고기록 조회가 빠져 있다. 과거 교통사고 전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향후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도 크다. 이는 며칠 전 일어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참사를 일으킨 버스기사의 교통사고 전과가 12건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당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어린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물론 모든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차량(노란버스) 앞·뒤에서 반드시 일지 정지해야 하고, 관련법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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