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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법원 "불법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 백세종
  • 승인 2016.10.18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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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17일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인 원고(A씨)가 노동조합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불법파업기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노조원들이 회사기물을 파손하고, 사측에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사측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하지만 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측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전주 모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본부의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8월 급여가 미지급 되자 배차거부 전면파업을 선언했고 이후 파업은 2013년 4월 노사가 합의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사주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부 조합원은 파업기간중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추후 미지급 급여분은 전액 지급됐다.

파업이 끝난후에도 그는 조합비 유용 및 횡령으로 고발당하고 사측과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그러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재심을 기각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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