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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전관리 기관마다 제각각
버스 안전관리 기관마다 제각각
  • 천경석
  • 승인 2016.10.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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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연수원·안전공단 등 따로따로 수행 / 상시 통합점검 어려워 독립적 기관 필요 지적

최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전세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승객 10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기관마다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는 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여객 운수종사자의 경우 법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맡고 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10년 무사고, 도로교통법규 위반이 없으면 면제되며, 5~10년의 경우 2년에 1번, 5년 이하의 경우 1년에 1번씩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돼 있다. 정해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에 따르면 버스 내 소화기나 비상 탈출용 망치 등 안전 장비 점검은 도내 14개 지자체와 전북전세버스조합이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버스 운전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지만 주로 타이어의 상태,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탑승 인원수 변경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대형버스 등에 관해 지도 점검 및 단속에 나서는 주체가 제각각이라 상시적인 통합 점검 및 단속은 어려워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전세 버스 등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조사권을 독립적 기관에 맡겨 통행이 잦은 도로나 휴게소 등에서 원스톱 방식의 현장 점검 및 단속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며 “또 이용자들이 전세 버스 사업자를 선택하기 쉽게 버스 사업자 평가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교통 안전마크 등을 버스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지역의 대형버스는 전세 버스 105개 업체에 2143대, 시외버스 6개 업체 500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18개 업체 975대가 등록돼 운행 중이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 전세 버스 사고의 경우 50여 건 이상(2011년 67건, 2012년 64건, 2013년 44건, 2014년 53건, 2015년 52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형 버스에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 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와 사용법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제작해 차내 모니터나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이다.

또한 차량 내 비상 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곳에 비상탈출용 망치를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에서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나아가 비상시 탈출이 쉽도록 비상 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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