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삼성 새만금 투자 철회 공방 5개월 결산] MOU 관계자 모두 책임 전가만삼성 "투자 계획 없다" 통보 후 후속 조치 화두 / 정부·기업 모르쇠 일관…道, 진실 규명 무산
최명국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6.10.17  / 최종수정 : 2016.10.17  23:10:43
   
 
 

지난 5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통보한 뒤 5개월 여 동안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선 신규 투자 계획 수립과 MOU 진실 규명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하지만 새만금 MOU 파기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전북도와 삼성그룹간 협의가 무산되고, 새만금 투자 MOU 당시 실무진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굳게 입을 닫으면서 MOU 진실 규명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삼성 측의 명확한 입장과 MOU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렸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워 MOU 체결 과정과 배경을 밝히려 했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지며 증인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지난 14일 증인으로 나온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불신과 의혹만 커졌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그동안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본다.

△삼성 투자 철회 공식 통보

삼성 측은 지난 5월 중순, 상무급 임원을 통해 전북도에 ‘현 시점에서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삼성 측은 도가 신규 투자대안으로 제시한 새만금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때부터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된데 따른 책임소재와 후속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 붙었다.

지역 여론은 ‘잘잘못을 철저히 따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강경론과 ‘민간기업에 투자를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첨예하게 맞섰다.

새만금 MOU 당시의 전후 정치 상황이나 삼성의 투자 의지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2011년 전북도와 정부·삼성이 맺은 MOU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전북도, 수세서 공세로 전환

지난 9월 8일 이형규 당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신규 투자와 관련해) 삼성이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삼성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이 전 부지사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최후 통첩’ 성격을 띠었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제기한 새만금 MOU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삼성 측이 MOU 후속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전북도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일각의 의견이다.

송하진 도지사도 이 전 부지사의 이 같은 작심 발언에 힘을 보탰다. 송 지사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삼성이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반적인 형식을 크게 벗어나 있다. 3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삼성의 신규 투자 계획 수립보다 MOU 진실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의원-삼성 사장단 면담 관심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은 새만금 MOU를 기획한 주체에 대해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니다”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이 의혹 규명을 위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MOU 체결 과정과 배경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오는 24일 예정된 전북 국회의원들과 삼성그룹 사장단의 면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삼성 사장단의) 국회 출석 등을 통해 그 배경과 과정 등을 알아보려 했으나 불참했다”며 “이후 삼성 측에 면담을 요청해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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